[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개의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 '민원사주' '인사장악' 논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차관의 '법인카드 부정사용' '논문 표절' 논란에도 과방위 개의를 거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민주당 과방위원 일동은 성명을 내어 "방통심의위가 방통탄압위로 전락하고 있다. R&D(연구·개발) 카르텔 척결을 외치던 과기정통부는 '조성경 카르텔'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현장의 원성과 국민의 분노가 들끓고 있는데, 국정을 책임져야 할 여당은 상임위를 여는 것조차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지난주부터 현안질의·업무보고·법안심사를 위한 과방위 전체회의를 요구했지만 국민의힘 방해로 과방위가 '개점 휴업' 상태에 접어들었다고 했다. 

조성경 과기정통부 1차관을 둘러싸고 업무추진비 거짓 신고 의혹,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 교수 임용 특혜 의혹, 사교육 주식 급처분 의혹, 가족 간 초고가 전세계약 논란 등이 불거졌다. 조 차관은 "무책임한 망신주기식 의혹 제기"라는 입장이다. 

류희림 방통심의위원장 사적이해관계자들이 뉴스타파 '윤석열 수사 무마 의혹' 인용보도를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접수했다는 '민원 사주' 의혹이 불거져 있다. 류 위원장은 가족 등의 민원 접수 사실을 자신은 알지 못했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방통심의위원 2명을 위촉했다. 앞서 류 위원장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야권 추천 방통심의위원 2명이 해촉됐다. 현재 방통심의위 여야 구도는 6대1이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윤 대통령은 야권 인사를 내쫓은 자리에 새 방통심의위원들을 앉혔다. 편파 방통심의위를 고착화하고, 비판 언론을 향한 몽둥이를 더 거세게 휘두르겠다는 것"이라면서 "조 차관은 쏟아지는 사퇴 요구를 뒤로 하고 해외로 떠나버렸다. '필요하면 조사도 받겠다'더니 남은 것이라곤 '법적 조치' 운운하는 겁박뿐"이라고 했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윤석열 정권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방통위·방통심의위를 언론탄압 도구로 변질시켰다. 과학기술 진흥이 임무인 과기정통부는 앞에선 연구자들 목을 조르고 뒤에선 '차관님'의 ATM 노릇이나 하고 있다"며 "역사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참극의 무책임한 방조자이자, 가장 적극적인 동조자였음을 똑똑히 기억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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