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고발사주 사건’의 배후와 몸통을 밝히기 위해서는 추가 수사가 불가피 하다”면서 추가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시 특검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공정사회포럼 소속 민주당 의원과 김남국 무소속 의원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사주 사건’은 국민의 인권과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는 검찰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하고 선거에 개입해 민주주의를 파괴하려한 사건”이라며 “손준성 검사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법원의 판결로 빙산의 일각이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들은 “손준성 검사는 고발사주를 할 이유도, 고발사주로 얻을 이익도 없다”며 “고발사주로 이익을 본 자가 배후이고 몸통이다. 고발사주 문건에는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적혀 있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2021년 대선후보 시절 고발사주 문건을 두고 ’괴문서‘라고 말했는데, 그 이유를 명확하게 해명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며 “윤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재판 중이라 논란이 있을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손준성을 검사장으로 승진시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도 명확한 해명과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사건 핵심 인물인 조성은 씨는 ’서울중앙지검의 조사 때 검사가 손준성 전화가 안 열릴 거라는 부적절한 질문을 두 번이나 받았다‘고 증언했다”며 “이는 수사할 의지가 없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해명과 함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들은 국민의힘이 고발사주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의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웅과 선대위 부위원장 조성은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작성된 고발사주 문건을 주고 받았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이번 사건의 실체와 몸통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추가 수사가 불가피하다. 검찰과 공수처가 하지 않는다면 특검을 도입해 밝혀내겠다"면서 "또 이번 법원의 판결로 손준성 검사가 직권을 남용하고 정치 중립 의무를 훼손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밝혀졌기 때문에 헌재는 손준성 검사 탄핵에 대해 신속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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