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특수통 검사 출신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방송통신위원장에 지명한 것을 두고 언론·시민사회에서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등을 지냈으며 윤 대통령의 멘토로 불렸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같은 날 성명을 내어 “검사(권익위원회)가 법원(방송통신위원회)에 기소를 해놓고 판사(이동관)가 사임하자 그 검사를 판사(방통위원장)로 임명해 법원에서 판결을 내려는 인사를 한 것과 같다”며 “국민을 개돼지로 취급하지 않고서야 어찌 이런 인사가 가능하다는 말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언론노조는 “권익위마저 방송장악 주구로 써먹던 자를 독립성·자율성·공정성이 생명인 방송통신위원장 자리에 내리꽂겠다는 것은 결국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언론탄압과 방송장악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는 윤석열 정권의 시대착오적 광기”라며 “방송통신 문외한인 검찰 출신 칼잡이에게 방송장악 기술자 자리를 넘겨 저항하는 언론인들에게 몽둥이질 하겠다는 윤석열 정권의 폭력적 의지"라고 규탄했다.

언론노조는 “이러한 인식 아래 윤석열 대통령이 김홍일 위원장을 지명한 것은 방송3법 거부에 이어 언론탄압과 공영방송 해체 시도를 멈추지 않겠다는 대국민 도발 선언”이라며 "21세기 대명천지에 전두환 군사독재식 언론통제 시도가 유효할 것이라는 윤석열 정권의 너절한 인식 수준이 그저 안쓰러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언론노조는 “온 국민이 반대한 반헌법, 반언론, 부도덕의 이동관 임명을 강행해 최단명 방통위원장을 만든 것으로도 모자라 또다시 사적 친분을 앞세운 정실인사로 검찰 출신 칼잡이를 방통위원장에게 앉히고, 백년대계인 방송통신 정책을 끝까지 망쳐 놓겠다는 당신들의 오만과 오기는 반드시 국민적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언론노조는 “또다시 싸움을 걸어왔으니 언론노동자들은 존재 이유인 언론자유와 방송독립을 위해 결연히 맞설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라도 김홍일 방통위원장 지명을 즉각 철회하고 반헌법적 언론장악 책동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촉구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논평을 통해 “김홍일 후보자가 방송과 관련해 한 일이 있다면 그건 권익위원장을 수행하며 공영방송 이사들을 부당하게 해임하도록 명분을 제공한 게 그것”이라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4인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조사를 진행 중이다. 방통위는 “권익위에서 '공직유관단체 이사장 및 이사의 청탁금지법 등 위반 의혹' 신고 사건을 이첩하면서 KBS·방문진 이사들의 의혹에 대한 조사와 행정처분을 요청한 것에 따른 조치"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을 해임했으며 권익위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발표한 당일 정민영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을 해촉한 바 있다.

언론연대는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에 대한 방통위의 해임이 법원으로부터 정지되면서 정부의 ‘무리한 해임’이라는 비판이 컸는데, 이때 나선 곳이 김 후보자가 위원장으로 있던 권익위”라며 “윤석열 정부가 이를 근거로 다시 방문진 내 야권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연대는 “김 후보자 지명은 결국 대통령이 미디어 공공성이나 방송·통신 산업의 발전에는 관심 따위 없다는 게 다시 한번 드러난 것”이라며 “방송통신을 오로지 통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대통령의 잘못된 국정철학을 보여준 인사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방통위가 또 다시 쟁투의 장이 되지 않을지 벌써 우려된다”고 한탄했다.

참여연대도 논평을 내고 “권익위 위원장 부재 상태를 자초하는 한이 있더라도 총선 전 언론을 장악하겠다는 대통령실의 선언”이라며 “당장 김홍일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방송 공정성과 중립성을 수호할 수 있는 전문가를 다시 인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여러 공직에 검사 출신이 나날이 임명돼 ‘검찰국가’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심화되는 상황”이라며 “전파와 방송은 권력의 소유물이 아니다”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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