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서울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개원 첫날 TBS 조례폐지안을 발의하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교육방송 전환' 방침과는 전혀 다른 '민영화'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국민의힘 김현기 신임 서울시의장은 오 시장의 방침과 시의회의 조례폐지안이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TBS 조례가 폐지되면 TBS와 서울시의 출자·출연 관계는 사라져 오 시장의 교육방송 전환은 없던 일이 된다. 국민의힘이 모로 가도 TBS만 압박하면 된다는 의도를 분명히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한 상황이다. 

4일 최호정 시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 75명은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제안 이유에서 "정보통신기술 발전과 교통안내 수요에 대한 급격한 변화는 물론, 방송분야에 대한 서울시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TBS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미디어재단 TBS를 서울시 출자·출연 기관에서 제외하여 TBS가 민간 주도의 언론으로서 독립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TBS 조례는 '재단의 기본재산은 서울특별시의 출연금 및 그 밖에 수입금으로 조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TBS 전체 예산의 70%가량이 서울시 지원금으로 이뤄져 있다. TBS 조례가 폐지되면 TBS와 서울시의 출자·출연 관계는 정리된다. 공영방송 TBS가 독립 민간방송사로 바뀌는 것이다. 

김현기 서울시의장은 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통화에서 '오세훈 시장은 TBS를 교육방송으로 바꾸는 걸 얘기했는데 의회는 지원을 끊는다는 게 서로 조화될 수 있는거냐'는 질문에 "조화롭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TBS를 교육방송으로 전환해 활용하겠다고 공언해 온 오 시장의 방침과 조례 폐지안은 정면으로 배치된다. TBS 조례를 폐지하면 서울시가 TBS에 개입할 근거 자체가 사라진다. 오 시장의 구상은 교육용 영상콘텐츠 제공이 주력 사업인 '서울런'을 지상파 라디오를 통해 방송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TBS 보도기능을 박탈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왔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중심으로 TBS 편향성을 문제삼아 온 국민의힘이 공영방송에 대한 고민 없이 TBS를 압박만 하면 된다는 의도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의장은 'TBS의 최대 문제점이 뭐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편향된 방송이 들어있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서울 시민들 대부분이 교통방송을 즐겨 듣는다. 청취율도 다른 라디오 방송과는 달리 아주 높다"며 "그러한 교통방송에 세금이 1년에 수백억원이 투입되는데 시민이 원하는 방향의 공정한 방송을 해야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이 강하게 서울시의회에 (조례 폐지 등을)요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 "교통방송은 시민들에게 편리한 교통안내를 하기 위해 설립된 방송인데 정보통신기술 발전이 엄청나게 발전했다"며 "대부분 내비게이션, 안내 앱을 통해 운전을 하고 편리하게 교통을 이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시대의 급격한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교통방송도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 방향이 교육이냐'는 질문에 김 의장은 "꼭 교육을 애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는 오 시장 방침에 기초한 답변으로 시의회 조례 폐지안과는 무관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TBS에 방송 허가를 내주면서 공공성을 이유로 상업광고를 불허했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공영방송이니까 상업광고를 못했지만 민간방송으로 전환되면 방통위 심의를 받아 얼마든지 상업광고가 가능하다고 본다"며 "청취율이 대단히 높은데 그러면 광고가 폭주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아주 간단하다"고 말했다. 방통위로 공을 돌린 것이다. 

그러면서도 김 의장은 TBS 민영화에 따른 미디어재단 매각 등의 가능성에 대해 "지나친 비약이다. TBS는 주주가 시민이고, 이유는 서울시의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이라는 다소 모순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김 의장은 "시민이 주주이고, 그 주주의 대표기관이 의회다. 의회가 제대로 일을 못하는 방송에 대해 얼마든지 의사·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국민의힘 입장에 대해 이강택 TBS 대표는 전날 같은 방송에서 "비유하자면 보육원 청소년을 기능도 가르치고 재원도 마련해주고 해서 내보내는데 갑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말 안 들었다고 확 중간에 추방하는 것과 같다"며 "독립이라는 이름아래 실제로는 추방이다. 굶어 죽으라는 얘기"라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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