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국민의힘이 과반을 확보한 민선 8기 서울시의회에서 '1호 조례안'으로 TBS 운영 조례의 폐지가 추진되고 있다. TBS에 대한 서울시 출연금을 막겠다는 얘기다.

전체 예산의 70%가량을 서울시에 의존하고 있는 TBS의 재정구조에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TBS 독립법인화 허가 당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 한상혁)는 방송의 공공성을 이유로 상업광고를 불허했다. TBS 상업광고 허용 문제는 라디오사업자들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있다. 하지만 방통위가 TBS 상업광고를 논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만들고 있는 셈이다.  

29일 JTBC 보도 등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당선자들은 총회를 열고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조례안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조례안이 폐지되면 TBS와 서울시의 출자·출연 관계는 정리된다. TBS 조례는 '재단의 기본재산은 서울특별시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영방송 TBS가 독립 민간방송사로 바뀌는 것이다. 

폐지조례안에는 기존 조례 발의 당시 TBS에 소속된 직원이 서울시의 또다른 출자·출연 기관에 우선 채용되어 신분이나 급여에서 불이익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서울시장이 TBS 재단과 출연자산 정리에 관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 시행은 당초 2024년 7월 1일까지 2년 유예기간을 두는 안이 논의됐지만 당선자 총회에서 유예기간이 1년으로 줄었다고 한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측은 TBS 조례 폐지의 명분으로 '독립경영'을 들고 있다. 지난해 TBS의 '독립성'을 강조하며 출연금을 50억원 삭감하는 데 성공한 오 시장은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TBS 교육방송 전환 방침을 밝히며 "시의회가 51%만 돼도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대표의원)인 최호정 당선자는 노컷뉴스에 "서울시와 논의 없이 시의회에서 단독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당선자는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의 딸이다.

이번 조례 폐지는 TBS 공공성을 위해 상업광고를 불허, 서울시로부터 일정정도의 재원을 지원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방송허가를 내준 방통위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TBS는 지난 2월 방통위에 상업광고 허용 변경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지난 2019년 12월 서울시 사업소였던 TBS의 독립법인화를 허가하면서 상업광고는 허용하지 않았다. 다만 추후 광고시장 상황과 TBS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재검토하기로 했다. 당시 방통위의 중점 심사사항은 TBS의 재원 안정성이었다. 방통위는 "상업광고는 공공성 저해 등의 우려가 있고, 현재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시급한 사안이 아니므로 현 단계에서는 허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고 밝혔다. 

TBS 변경허가 심사위원장이었던 허욱 방통위 상임위원은 "재원의 독립, 상업광고 허용과 관련해서는 TBS가 현재 연간 예산 약 440억원 가운데 서울시 전입금이 375억원이고, 협찬·기타수익을 고려할 때 재정 안정을 위해 시급한 상황은 아니라고 하는 견해가 다수였다"며 "독립법인 전환 이후 운영과 성과, 미디어 환경과 방송제도의 변화, 방송광고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6개 라디오방송사업자들은 TBS 상업광고 허용을 반대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방통위에 제출했다.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올해 5월 기준으로 4년연속 청취율 1위라는 기록을 세웠다. 압도적 청취율을 기록하는 킬러 콘텐츠를 보유한 TBS에 상업광고가 허용되면 라디오 광고 시장 전체 파이가 크게 늘지 않는 한 여타 사업자들의 영업에 타격을 미칠 수밖에 없다. 표철수 방통위 상임위원은 "지상파에 광고를 새로 하는 경우가 생기면 다른 사업자에게 굉장히 파장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당시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경우 TBS 독립성 담보를 위해 상업광고 허용 검토와 관련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한 위원장은 "이것이 독립적 지배구조 확립을 하라는 것인데, 서울시로부터 재원의 거의 전부를 받고 있는 문제이지 않나"라며 "모순으로 보인다. 방송광고는 허용하지 않고 추후 재검토한다고 되어 있는데 재검토를 구체화시킬 가능성은 없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추후 아무도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게 될 가능성도 있어서 독립 요구를 하면서 재원 문제에 대해서도 방통위가 고민을 한다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다"면서 "독립하라고 하면서 재원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이것이 공염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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