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전·현직 언론인 119명이 더불어민주당 언론계 영입인재 이훈기(인천 남동을)·노종면(인천 부평갑) 총선 후보에게 '언론개혁 10대 과제'를 제안했다.

'언론개혁 10대 과제'는 방송규제기구 개혁, 공영언론의 정치·재정적 독립 등과 관련된 법률 개정 방향을 담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 논란의 핵심인 방송규제기구에서 대통령 지명 몫을 삭제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국가검열 논란이 한창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경우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훈기·노종면 후보는 국회에 입성해 입법과 정책으로 '언론개혁 10대 과제'를 실행하겠다고 했다.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훈기·노종면 후보는 언론계 인사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개혁 10대 과제' 실천을 약속했다. 기자회견에 이부영 동아투위 위원장, 최상재 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양승동 전 KBS 사장, 박성제 전 MBC 사장, 이강택 전 TBS 사장,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 등이 자리했다. '언론개혁 10대 과제'는 전국언론노동조합 4대~9대 위원장을 역임한 최상재·이강택·강성남·김환균 전 위원장이 발의하고, 전·현직 언론인 119명이 제안자로 참여했다.  

전·현직 언론인들은 언론 공공성 강화 방안으로 ▲방송규제기구 개혁 ▲공영언론의 정치적 독립과 재정위기 극복 ▲언론 독립성·자율성 보장과 사회적 책임 강화 ▲언론피해 구제 ▲저널리즘 강화 지원 ▲국회 미디어개혁위원회 설치 등을 제시했다. 

지역언론·포털·미디어산업 관련 방안으로 ▲지역언론 지원규모 확대 ▲포털 공적책무 강화 ▲글로벌 OTT 규제와 국내 OTT 지원 ▲미다어교육 강화와 공동체라디오 활성화 등이 포함됐다.

전·현직 언론인들은 우선 과제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위원장 김홍일)·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 위원장 류희림)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방통위·방심위 위원 구성에 있어 대통령 지명 몫을 삭제하는 게 골자다.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의 경우 여당 2인, 야당 2인, 여야 공동추천 1인으로, 9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심의위는 야당 3인, 야당 3인, 여야 공동 추천 3인으로 구성하자는 제안이다. 

이들은 "현재 방통위·방통심의위는 정부여당의 강압적인 야권 추천 위원 해임과 고의적인 위원 임명 지연 등 비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언론의 독립은커녕 언론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위원의 임기와 신분보장, 위원의 자격과 관련한 내용들도 신속하게 수정해 다시는 이런 일이 재현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했다.

방통심의위의 경우 공정성·객관성 심의 기준을 우선 삭제하고, 종국에는 자율규제 시스템을 정착시켜 폐지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국가심의 시스템을 더이상 존속시킬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방통심의위는 기준도 모호한 자의적 심의를 남발해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사에 대한 차별적인 제재와 과징금 부과로 언론의 입을 틀어막는 도구로 전락했다"며 "가짜뉴스 차단을 이유로 권한에도 없는 인터넷신문에 대한 심의·제재를 시도하고, 위원장 지인이 동원된 청부심의 의혹까지 불러일으키며 법률 위반을 자행하고 있다.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방통위설치법상 방통심의위 부분을 대폭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전·현직 언론인들은 공영언론의 정치적 독립과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3법'을 재추진하고, 국회에 가칭 '공영방송수신료산정위원회'를 설치하라고 제안했다. 또 'YTN 사영화'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공공기관·공기업 등이 공영언론 보유 지분을 매각할 때에는 국회 승인을 얻도록 하는 법개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총선이 끝남과 동시에 공영언론의 독립을 위해 '방송3법'을 신속하게 재추진해달라"면서 "윤석열 정부는 KBS를 포함한 공영방송을 수신료를 무기로 압박하고 있다. 이런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 수신료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KBS 동의 없이 함부로 수신료 징수방법을 바꾸지 못하도록 법안을 개정해달라"고 했다. 

방송사 내부의 보도·제작·편성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법으로는 편성위원회 설치·편성규약 제정 의무화, 보도·제작·편성 책임자 임명동의제 명문화 등이 제시됐다. 이들은 "민주화 이후 노사 단체협약으로 보도·제작·편성 책임자에 대한 임명동의제가 폭넓게 실행되었지만, 최근 KBS 사례에서 보듯 사업자가 단체협약 폐기 등으로 쉽게 무력화하고 있다"며 "반드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전·현직 언론인들은 국회에 미디어개혁위원회 설치를 주문했다. 이들은 "미디어 환경 변화와 산업 논리에 떠밀린 언론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정부·국회·학계·시민사회·언론계 당사자가 참여하는 논의기구가 필요하다"며 "특히 미디어산업을 지배하고 있는 통신사업자의 참여가 필수다. 국회 소속의 미디어개혁위원회를 설치해 새로운 미디어서비스 분류체계를 마련하고 미디어 사업자에 대해 공적책무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훈기 후보는 "이번 총선이 끝나는 즉시 오늘 발표한 과제를 입법과 정책으로 실행해나갈 것을 언론인들과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며 "경험과 전문성, 언론개혁을 향한 열망을 담아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을 막아내고, 언론자유를 지켜내는 데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말했다. 

노종면 후보는 "주신 과제들을 포괄할 수 있는 내용이 미디어개혁위 가동이라고 생각한다. 총선이 끝나는 즉시 미디어개혁위가 가동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그 안에서 이미 법안으로 확보한 과제인 '방송3법', 또 악의적 오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 공론장에 올라온 의제들이 우선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성제 전 MBC 사장은 "두 후보가 언론인의 소망을 담은 10대 과제를 앞장서서 실천해나갈 것이라고, 민주주의 핵심인 언론개혁을 완성해 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면서 "하나 당부하자면, 과거 많은 정치인들이 현실을 잘 모르고 추진했던 '가짜뉴스 때려잡기' 같은 이상한 법안들은 과감하게 떨쳐버리길 바란다. 진짜뉴스, 좋은뉴스 만드는 언론을 뒷받침하고 키워주는 그런 법안과 개혁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언론개혁 10대 과제는 민주당뿐 아니라 조국혁신당, 녹색정의당, 진보당에도 제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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