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이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 발전방안'에 대해 폐지를 촉구했다. 미디어 공공성을 위한 정책은 보이지 않고 사업자의 규제완화 민원만 받아 처리했다는 지적이다. 언론노조는 국회에 '미디어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미디어 규제·진흥 체제 전반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3일 국무총리실 산하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위원장 한덕수, 이하 미디어융합발전위)는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관련기사▶윤석열 정부, SBS 숙원 '대기업 소유제한' 푼다)

이에 대해 언론노조는 "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 미디어·콘텐츠 부문의 규제 혁신, 글로벌 진출 및 신시장 선점 총력 지원,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이라는 네 가지 추진 전략을 제시했지만 새로운 방안은 하나도 찾을 수 없다"며 "그저 지난 정부 때부터 미뤄둔 미디어 사업자의 규제 완화 요구만을 정리한 민원 처리 절차에 불과하다"고 총평했다.

언론노조는 "가장 어처구니없는 정책안은 지상파 민영방송의 소유·겸영 완화와 지분 소유가 제한되는 대기업 기준의 완화"라며 "이미 자산 규모 10조 원을 넘은 SBS 최대주주 태영이 워크아웃에 들어가며 SBS까지 채권단에게 담보로 내놓는 상황을 보고도 이런 안을 내놓을 수 있는가"라고 했다. 

현행 방송법 시행령 제4조는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대기업을 소유제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은 지상파의 지분을 10% 초과해 소유할 수 없다. 태영그룹 지주회사 TY홀딩스는 SBS 지분 약 36%를 소유하고 있다. 미디어융합발전위 발표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방통위)는 올해까지 대기업 자산총액 기준 상향을 위한 시행령 개정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언론노조는 "태영은 지금도 건설부문 부실로 인한 자신들의 방송 지배력 상실을 막기 위해 과거 공짜로 SBS에서 분할해 간 자산을 SBS에 거액에 되팔아 현금을 챙기며, 봉이 김선달 뺨치는 부도덕한 행태를 이어가고 있다"며 "모기업의 리스크를 떠넘길 수단으로 공적 자산을 쓰는 지상파 방송사의 재정과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지 않는 대기업 규제 완화는 한국의 콘텐츠 경쟁력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언론노조는 콘텐츠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폭 확대'를 지적했다. 미디어융합발전위는 콘텐츠 사업자의 제작비 부담 완화를 목표로 세액 공제율을 최대 30%까지 확대한다. 기본공제율은 대기업 3→5%, 중견기업 7→10%, 중소기업 10%→15%로 상향된다. 국내 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영상 콘텐츠에 대해서는 추가 공제가 이뤄진다.

이 경우 대기업은 최대 15%, 중소기업은 최대 30%까지 세액공제가 된다. 언론노조는 "통신3사, CJENM,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자본력과 IP를 가진 대기업에 세제 완화 및 기금 조성의 특혜를 주겠다는 사실상의 친재벌 미디어 정책"이라고 했다.

언론노조는 "이렇게 만들어진 콘텐츠가 또 다시 거대 글로벌 OTT에 납품되는 경로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다"며 "이는 장기적으로 문화 콘텐츠 산업의 국제적 수직계열화를 불러 국내 산업을 글로벌 자본에 의한 문화주권 침탈과 종속을 강화하고, 콘텐츠 산업 현장의 부익부 빈익빈, 약탈적 비정규 불안정노동의 확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 언론노조는 "더 큰 문제는 발전방안이 내놓은 정책보다 침묵한 정책과제"라며 "대통령이 공약으로 약속했던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공적책무 중심의 협약제도 도입'은 사라졌고, 위기에 처한 지상파 방송광고의 결합판매 제도 개선에 대한 대비책도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언론노조는 "결국 총선 국면을 맞아 졸속으로 발표한 이번 발전 방안은 국내 미디어 대기업과 보수 언론사에 던져주는 당근일 뿐"이라며 "이런 식의 땜질 처방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22대 총선에 나서는 모든 정당은 총선용 특혜 공약을 남발할 것이 아니라 22대 국회에서 미디어 규제 진흥 체제 전반을 개혁할 미디어개혁특별위원회의 설치를 약속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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