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스웨덴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V-Dem·브이뎀)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한국이 민주화에서 독재화로 전환되고 있다는 진단을 내놓았다. 브이뎀은 한국에서 언론·표현의 자유도 위축되고 있다고 했다. 

브이뎀이 7일 발표한 민주주의보고서 2024(Democracy Report 2024)에서 한국은 독재화(autocratization)로의 전환이 진행되는 국가 중 한 곳으로 꼽혔다. 

브이뎀 보고서에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지수(LIBERAL DEMOCRACY INDEX, LDI)는 0.60을 기록했다. 179개국 중  47위다. 민주주의보고서 2023에서 한국의 LDI는 0.73으로 28위를 기록했다. 브이뎀의 LDI는 0에서 멀어질수록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를 의미한다. 

브이뎀 보고서는 민주화가 독재화로 전환 중인 국가 중 하나로 한국을 꼽았다. 한국의 경우 시민사회의 대규모 집회·시위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LDI가 진전되기 시작했다. 군부독재 시절 인권 운동가로 활동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한국의 LDI가 회복됐다. 하지만 정권교체로 윤석열 대통령과 보수우파가 집권하게 되면서 한국의 LDI는 '하향 경사로'를 나타냈다. 

보고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권력을 남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성평등'을 공격하고, 문재인 정권 행정부 구성원들을 처벌하기 위해 강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한국이 2023년 말 기준 여전히 자유민주주의국가라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은 사실상 무력화됐다"고 했다. 

보고서는 한국을 '언론자유가 눈에 띄게 위축되고 있는 20개국' 중 하나로 꼽기도 했다. 정부 검열에 의해 언론인들에 대한 괴롭힘이 이뤄지고, 언론의 권력 비판이 약해진 국가들이다. 특히 보고서는 한국과 그리스가 20개국에 포함된 데 대해 "언론·표현의 자유 침해는 가혹한 독재국가들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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