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MBC가 ‘바이든 날리면’ 보도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정제재 과징금 결정에 “역대 최악의 언론검열기관으로 전락한 ‘류희림 방통심의위’ 폭주가 제동 불능 상태에 빠졌다”며 “법정제재가 확정될 경우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심의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0일 재적위원 5인 중 3인의 만장일치로 MBC의 ‘바이든 날리면’ 보도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법정제재 ‘과징금’을 결정했다. 방송소위는 ‘MBC 보도로 외교참사가 비화됐다’ ‘윤 대통령의 사적 대화를 보도한 것’ ‘불확실한 표현을 단정했다’ ‘자막 내용이 문맥상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류희림 위원장은 “이미 부정확한 보도로 이 낙인 찍는 보도를 주도한 방송사가 할 얘기는 아니다”라며 “오히려 MBC의 선제 보도로 피해를 당한 대통령실 관계자들 입장에서는 대응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JTBC, YTN, OBS는 법정제재, KBS, SBS, TV조선, MBN 등은 행정지도가 결정됐다. 

MBC는 같은 날 입장문을 내어 “방송소위의 과징금 결정은 편파성과 정파성에 정점을 찍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MBC는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한 욕설과 비속어에 대해 148개 언론사가 일제히 보도했다는 점은 재론할 필요조차 없다. 당시 모든 언론사의 거듭된 사실확인 요청을 회피하며 ‘외교적 부담’을 이유로 보도 자제를 요구하다 16시간 뒤 느닷없이 ‘날리면’을 꺼내든 대통령실의 억지 해명이 얼마나 구차했는지에 대한 대다수 국민의 심판도 이미 끝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MBC는 “방심위가 끝내 심의를 고집한다면, MBC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온 이후에 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다”면서 “합리적 정당성을 갖지 못한 1심 판결을 기다렸다는 듯 제재의 칼을 휘두른 오늘 법정 제재가 확정될 경우 MBC는 헌법적 가치와 상식의 이름으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MBC는 “여권 추천 위원 6명에 야권 추천은 1명만 간신히 살려둔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구조를 악용하며 보복 제재의 칼을 휘두르고 있는 류희림 방심위는 더 이상 공정성, 객관성을 논할 자격이 없다”며 “대통령의 심기 경호 기관을 자처하며 비판언론에 ‘심의 테러’를 일삼는 류희림 방심위의 정치 행위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방송을 장악하고 언론자유를 제압하려는 정권 차원의 온갖 시도에 결코 무릎 꿇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권력 감시라는 언론의 바른길을 묵묵히 걸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전국언론노동조합도 성명을 내어 “윤 대통령의 심기 경호를 자청한 청부 심의 그 자체”라며 “이날 류희림 위원장은 대통령실과 외교부 대변인임을 숨기지 않았다. 의결 내용은 권력에 순응하면 봐주고, 대들면 벌주는 노골적인 불공정과 편향으로 점철돼 있다”고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법원의 최종판결도 아닌 1심 판결 이후에, 그 1심에서조차 사실관계가 무엇인지 확정하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이번 법정 제재는 총선 전 정부여당에 유리한 여론지형을 조성하고,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위축시키려는 불순한 의도에 따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기자협회는 논평을 통해 “정권에 비판적인 보도에 대해 재갈을 물리려는 불순한 시도로 보고 있으며,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번 무더기 징계는 언론자유지수를 현저히 떨어뜨리는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자협회는 위원 3인이 제재 수위를 결정한 것을 거론하며 “이는 합의제 기구라는 방심위의 원칙을 몰각한 것으로 정권에 쓴소리를 하는 언론사를 길들이기 위한 ‘정치 심의’라는 비판이 언론계 안팎에서 나오는 이유다. 방송의 품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해야 하는 민간독립기구가 정권 보위를 위해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편파적 심의 중단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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