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여야 6대1 구조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 위원장 류희림)가 소위원회 개편을 단행했다. 유일한 야권 추천 위원인 윤성옥 위원은 “구색맞추기로 기형적 구조를 더 악화시키는 배정”이라며 소위 배정을 거부했다.  

22일 방통심의위는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여야 4대1로,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여야 3대1로 재편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추천한 김유진·옥시찬 위원을 해촉한 자리에 이정옥·문재완 위원을 위촉, 방통심의위 여야 구도는 6대1이 됐다. 

윤성옥 위원은 <소위원회 위원 변경 공문>을 공개하며 “류희림 위원장의 독단적이고 성급한 소위원회 위원 변경 결정에 강력하게 항의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해당 공문에 따르면 윤성옥 위원은 4개의 소위 중 방송심의소위, 통신심의소위, 디지털성범죄소위에 배정됐다. 기존 류희림 위원장, 황성욱·허연회·김유진·옥시찬 위원으로 구성됐던 방송심의소위는 류희림 위원장, 황성욱·이정옥·문재완·윤성옥 위원으로 변경됐다.

황성욱·김우석·윤성옥 위원 3인으로 운영되던 통신심의소위에는 허연회 위원이 추가됐다. 광고심의소위는 허연회·김우석 위원과 더불어 이정옥·문재완 위원이 합류했다. 방송·통신·광고심의소위는 5인으로 구성되어야 하지만 4인 체제로 재편됐다.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는 윤성옥·허연회·김우석 위원 체재 그대로 운영된다.

윤성옥 위원은 “그동안 소위 배정은 위원장과 위원들의 사전협의로 이뤄져 왔고, 전임 위원장들의 임기 동안에도 위원들의 사전협의를 통해 의사가 반영돼 왔다”며 “저는 류희림 위원장의 부하직원이 아니라 동료 위원이다. 위원장은 위원회와 사무처를 대표해서 운영하라는 의미로 호선을 통해 다수의 위원들이 위임해준 자리임을 명확히 하라”고 했다.

윤성옥 위원은 “위원장이 저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소위원회 위원배치를 결정한다면 공식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힌다”며 “어떠한 사전협의 없이 위원장 독단의 소위 배치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윤성옥 위원은 “한 명의 야권 추천인사에게 4개의 소위 중 3개의 소위를 맡아서 심의하라는 일방적 배정은 최소한의 예의와 도의마저 저버린 행위”라며 “합의정신을 철저히 외면하고 소위원회마저 파행적으로 운영하는 데 대해 류희림 위원장에게 엄중하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윤성옥 위원은 “세 명만으로 운영되는 통신소위를 정상화 시키는 것이 시급함에도 오히려 방송소위, 광고소위까지 파행으로 운영하겠다는 발상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할 방송소위와 통신소위에 단 한명의 야권 위원을 배치하는 것은 구색맞추기로 기형적 구조를 더 악화시키는 배정”이라고 비판했다.

또 윤성옥 위원은 “광고소위를 여권추천 인사만으로 구성해서 단독으로 결정해도 된다는 발상은 광고표현물에 대한 몰이해와 내용심의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윤성옥 위원은 디지털성범죄 심의를 제외한 전체회의 참석과 모든 심의 활동 중단을 선언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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