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김유진 방송통신심의위원이 자신의 재배치에 대해 “관례는 물론 최소한의 균형성을 상실한 조치”라며 “방송심의소위원회(방송소위)에서 배제하려는 꼼수”라고 반발했다.

류희림 위원장은 8일 김유진 위원을 광고심의소위원회와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디성소위)에 배정했다. 김 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해촉 전 방송소위와 광고소위 소속이었다. 김 위원은 임기 전반기에 3인 체제로 운영되는 디성소위 위원장을 맡았다. 또 이날 류 위원장은 디성소위 소속인 윤성옥 위원을 광고심의소위원회에 재배치했다. '심의 거부'를 선언했던 윤성옥 위원은 이날 복귀 의사를 밝혔다.  

방송소위는 류희림 위원장, 황성욱, 윤성옥, 문재완, 이정옥 위원의 여·야 4대1 구조가 유지된다. 그러나 현재 방통심의위는 대통령 추천 위원이 4인인 위법상황이다. 김 위원의 보궐위원인 이정옥 위원이 자리를 내려놔야 위법 상태가 해소된다. 방통심의위는 7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통령의 후임 위원 위촉’과 ‘법원 결정에 따른 임시 지위 모두 유효한 상태’라며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유진 위원은 같은 날 입장문을 내어 “그동안 방송소위는 여권 추천 위원 3명과 야권 추천 위원 2명으로 운영돼왔는데 류 위원장은 제가 해촉 전까지 방송소위를 맡아왔고, 법원 판결로 위원 지위를 유지하게 됐음에도 방송소위를 여권 추천 위원 4인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했다"며 "방송심의 과정에서 최소한의 이견과 반론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위원은 “3인 체제인 디성소위는 소위 위원 모두 심의에 참여해야 매일 성범죄물을 차단, 삭제할 수 있고 또 전자심의는 기술적으로 특정 위원만 접속할 수 있다”며 “제가 전자심의에 참여하지 않으면 심의가 차질을 빚는다. 소위 재배정을 거부할 수 없게 하면서 방송소위에서 배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류 위원장은 저에게 윤성옥 위원 대신 디성소위 위원장을 맡으라고 통보했는데, 거부한다”며 “디지털성범죄물을 방치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심의에 참여하더라도 류 위원장의 소위 재배정이 비상식적이고 폭압적이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류 위원장은 이 같은 파행적인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권 추천 윤성옥 위원은 이날 복귀한다고 밝혔다. 야권 추천 위원 해촉 이후 심의 불참을 선언했던 윤 위원은 입장문을 통해 “김 위원의 복귀와 함께 법원 결정을 의미있게 하려면 남아있는 위원들이 회의를 참석해 심의활동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정연주 전 위원장을 비롯해 부당하게 해촉된 5기 위원들의 몫을 다 할 수 없겠지만 남은 임기동안 제 맡은 바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위원은 “전날 발표된 방통심의위 위법성에 대한 부정(보도자료)과 이날 발표된 폭압적인 소위 구성에 다시 한번 류희림 위원장에게 분노를 금하지 못한다”며 “앞으로 공개된 회의에서 모든 문제점을 낱낱이 밝히고 류 위원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이 이 사태에 대한 사법적 책임을 반드시 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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