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선정한 '가짜뉴스'가 신속심의 안건으로 상정되는 규정이 제정된다. 이에 대해 방통심의위 구성원들은 “대놓고 정치심의를 하겠다는 선언”이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27일 방통심의위 전체회의에 ‘가짜뉴스(허위조작콘텐츠) 신속심의절차’가 보고될 예정이다. 지난 9월 설치된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에 접수된 민원에 대해 ‘위원장은 단독’, ‘위원은 1/3 이상’이 안건을 제의할 경우 신속심의안건으로 확정하는 내용이다.

문제는 수적 우위에 있는 여권 추천 위원들이 단독으로 신속심의 안건을 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야권 추천 2인 위원 공석으로 여·야 4대3 구조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통심의위지부 임원선거에 출마한 김준희(지부장)-지경규(사무국장) 후보는 27일 성명을 내어 “연말까지 3개월 기한으로 설치된 임시기구(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의 기본 업무절차가 2개월이 지나서야 ‘보고’되는 것”이라면서 “‘신속’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도, 원칙도 없다”고 비판했다. 

두 후보는 “오로지 위원들의 자의적 판단에 따르면서 이유를 밝힐 최소한의 책무와, 회의장에서 논의할 번거로움에서 해방시켰다”며 “위원은 요약된 접수현황을 보고 소속된 소위와 상관없이 다루고 싶은 안건 번호를 찍기만 하면 된다. 대놓고 정치심의를 해 보겠다는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두 후보는 “정치적으로 편향된 6:3 구조 하에서, 내용에 대한 객관적 심의가 아닌 위원들의 당파성에 따라 심의가 이뤄지는 것을 우리는 이미 숱하게 경험해왔다. ‘뉴스타파’ 심의가 대표적”이라며 “과반 의결이라는 미명하에 오로지 여당 추천 위원들이 제의하는 가짜뉴스 안건들만 제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두 후보는 “권력 실세, 여당 국회의원 및 총선 후보자 등 여권 인사에게 불리한 게시물을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는 정치권의 ‘어그레시브’한 청부심의 요청이 줄을 잇지 않겠는가“라며 ”여야의 신고 경쟁 난장판이 펼쳐지지 않겠나. 위원회 출범 이후 구축해온 심의 시스템의 붕괴“라고 규탄했다.

두 후보는 ”위원장은 알맹이 없는 가짜뉴스 신속심의 방안을 즉각 철회하라. 위원장의 기대와 달리 절차가 마련되면 센터 직원들의 고충이 오히려 사무처 전 직원들에게 확산될 뿐“이라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가짜뉴스 심의에 대한 내부 논의부터 시작하여 사회적인 공감대를 얻으라“고 요구했다.

한편 방통심의위 인사위원회는 지난 22일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 직원 4명의 ‘원 부서 복귀’ 요청을 물리쳤다. 앞서 심의전담 센터 직원 4인은 '예측 불가능한 인사 발령으로 인한 근무환경 악화', '업무 공백 상태 방치 및 부서 간 갈등 심화', '불명확한 책임소재와 월권적 업무 형태', '미비한 절차·내용 정당성으로 인한 부담 가중' 등을 이유로 원부서 복귀를 요청했다. 

지난 14일 방통심의위 평직원 150명은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의 역할과 기능이 확립될 때까지 모든 인사발령을 반대한다는 '연대 서명’을 발표했다. "가짜뉴스 센터 부서원의 고충에 적극 공감한다"며 "가짜뉴스 센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누구도 이 같은 고충을 겪지 않도록 센터의 역할이 합의될 때까지 모든 직원들의 인사발령을 반대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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