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안현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선비즈 <[단독] 정부, 포털뉴스 ‘제평위 법정기구화’ 입법 중단>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보도설명자료를 발표했다.

방통위는 1일 “제평위 법정기구화 입법을 보류하거나 중단한 사실이 없으며, 포털뉴스의 신뢰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제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음”이라고 바로잡았다.  

앞서 조선비즈는 “1일 방통위 관계자에 따르면 방통위는 제평위 법정기구화를 위한 정부 입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최근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조선비즈에 “그동안 제평위 법정기구화를 위한 협의체를 운영하고 입법을 준비했지만, 네이버 등이 자체적으로 제평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만큼 이를 지켜보기로 했다”며 “입법 논의를 위한 (제평위 법정기구화)3기 협의체도 현재로선 검토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조선비즈는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지난해 말 취임하면서 제평위 법정기구화 입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됐지만 결국 추진을 중단한 것”이라면서 “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8년 간 제평위가 유지되면서 여러가지 비판 여론이 있었다’며 ‘포털의 자정, 제평위의 공정성, 특히 기사 배열 같은 공정성에 대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조선비즈는 “정부가 제평위 법정기구화 입법을 중단한 것은 최근 네이버와 카카오가 포털뉴스 서비스 개선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며 “네이버와 카카오는 지난해 5월 출범 중단했던 제평위 운영을 조만간 재개할 것으로 관측된다”고 했다. 

이 대목에서 국민의힘이 네이버에 대해 속도전을 압박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네이버는 지난달 31일 뉴스혁신포럼 발족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뉴스 서비스 투명성, 공공성 제고에 나선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뉴스혁신포럼이 1분기 내에 종합적인 계획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지난해 카카오는 다음 뉴스 검색에서 콘텐츠 제휴사 기사만 노출되도록 기본값을 변경한 바 있다. 

‘1분기 내’라는 시한 설정은 국민의힘의 요구이기도 하다. 국민의힘은 네이버가 뉴스서비스 개선책을 내놓지 않고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압박했다. 박성중 의원은 지난달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빈수레가 요란한 '뉴스혁신포럼' 출범만으로는 편법, 불공정, 정치편향 등 횡포를 무마할 수 없다"며 "관계기관은 총선 전 포털이 정치편향, 뉴스 알고리즘 조작 등 과오를 바로잡지 않는 행태에 대해 엄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