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진보·보수 시민사회가 "비례성 강화와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선거제도 방안을 논의하라"고 촉구했다. 진보·보수 시민사회는 국회에 ▲소선거구제 유지시 연동형 비례제 도입 ▲다인선거구제 도입시 대선거구제 도입 ▲권역별 개방형 명부제 검토 등을 요구했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이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연대회의는 진보성향 시민단체 350여 개 단체로 구성된 진보단체 연합체이고, 범사련에 300여 개 보수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진보·보수 시민사회는 "대량의 사표를 발생시키고 민의를 왜곡하여 거대양당의 기득권과 망국적 지역주의를 재생산하는 승자독식의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오랫동안 우리 정치의 후진적 대립주의와 극단적 진영주의, 민심과 유리된 계파정치의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며 "획기적인 선거제도 개혁으로 한국 정치를 근본부터 바꿔야 한다는 열망은 더이상 거스를 수 없는 국민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진보·보수 시민사회는 "지난 1월 18일, 보수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인 범시민사회단체연합과 진보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국회의원 선거제의 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원칙으로 표의 등가성 보장과 승자독식의 기득권 구조 타파, 특정 정당에 의한 지역 일당지배 체제 해소, 정당 공천의 문제점 개선 및 유권자의 참여권 확대 등 3대 원칙에 합의하고 천명한 바 있다"고 밝혔다.

진보·보수 시민사회는 "그러나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3월 22일 최종 제안한 세 가지 선거제도 결의안은 이러한 선거제도 개혁의 대원칙에 비추어 볼 때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데 미흡해 보여 우려된다"며 "특히 비례대표 의석의 확대와 위성정당을 방지할 대안이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진보·보수 시민사회는 "따라서 제 국회의원은 전원위원회를 진행함에 있어 비례성과 대표성 확대의 한계가 뚜렷한 3개 결의안에 국한하여 논의해서는 안 된다"며 "소속 정당의 유불리나 자신의 지역구를 지키려는 사사로운 이익이 아니라 국회 개혁의 대원칙에 가장 걸맞은 방법이 무엇인지를 진중하게 고민하고 국민 앞에 제안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보·보수 시민사회는 국회에 ▲소선거제 유지 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획기적으로 늘리고 위성정당 방지 장치를 제도화할 것 ▲다인선거구제 채택 시 5인 이상 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 농어촌 및 인구 희소 지역에는 예외를 두되 1인 선거구는 불가하도록 하는 방안과 함께 이 경우에도 비례대표 의석을 늘릴 것 ▲권역별 개방형 명부제, 지역구·비례 동시등록제를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진보·보수 시민사회는 "국회는 보수와 진보 시민사회가 당파와 이념을 초월하여 마련한 위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앞으로 예정된 선거제 논의 일정에 최선을 다해 임해야 한다"며 "국민의 열망에 답하고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국회 또한 여야의 정략적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합의된 개혁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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