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국회 전원위원회 논의를 앞둔 선거제 개편안과 관련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갑자기 '의원정수 축소'를 꺼내들었다. 여야가 참여하고 있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의원정수 축소는 논의된 적이 없다. '국민의힘이 정치개혁의 판을 깨려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6일 오전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기현 대표는 "의원정수를 축소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선거제도 개편에 관한 국회 전원위원회 논의를 앞두고 있다"며 "그 논의 시작 전에 가장 중심에 있는 대전제는 민심"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국민들은 국회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계신다"며 "제헌국회에서 국회의원 의석수를 200석으로 시작했고, 헌법에서도 200인 이상이라고, 200이라는 숫자를 명시 규정하고 있는 이유를 생각해봐야 한다. 지금의 300석이 절대적인 숫자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지난달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의원정수를 줄여야 한다'는 응답이 57%에 달하고, '세비 총예산을 동결하더라도 정수를 늘려서는 안 된다'는 응답이 무려 71%에 육박한다"며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의원정수를 줄여야 한다'는 응답이 69.3%로 높은 반면, '늘려야 한다'는 의견은 각각 9%, 8.6%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그런 만큼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전원위원회 논의에서 의원수를 감축하는 것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최소 30석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김 대표는 "국회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마당에, 신뢰 회복을 위한 특권 내려놓기조차 없이 선거제도만 개편하자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대표의 이러한 주장은 국민의힘이 참여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않았던 내용이다. 정개특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개특위에서 의원정수 축소 논의가 이뤄진 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치개혁 판을 깨려는 의도가 있다고 본다"며 "기존의 정치개혁 논의의 물꼬를 막고 찬물을 끼얹으려고 하는 의도적인 프레임 설정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김수민 정치평론가는 "의원정수 축소 주장은 포퓰리즘이다. 인기영합을 하려는 의도라고 봐야 한다"며 "정치개혁 논의를 무위로 돌리려는 속셈이 있어 보인다"고 했다. 김 평론가는 "김기현 대표가 여론조사를 얘기했는데 사실 선거제도에 대해 국민들도 정리가 되지 않고 앞뒤가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비례성을 높이고 다당제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한 비례대표 확대에는 반대하고 의원 수는 줄이자고 한다"고 설명했다.

김 평론가는 "황교안 대표 시절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있을 때 국민의힘은 의원수를 270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없애자는 당론을 정한 적이 있다"며 "당시에도 실제로 의원수를 줄이겠다는 의도보다는 정치개혁 논의를 무위로 돌리려는 속셈이었다"고 했다.

김 평론가는 "또 주목할 만한 건 윤석열 대통령이 중선거구제 도입을 이야기했는데, 그렇다면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의견이 맞지 않는 것인지, 윤 대통령이 우회적으로 선거제 개혁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트는 것인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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