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윤석열 정부의 '비정상적' 검·경 인사로 수사기관 독립성·중립성 훼손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총장 패싱' 검찰 인사, 초유의 치안감 인사 발표 번복 등으로 언론에서 '이래도 되나'(한겨레), '왜 이래야 하는지'(조선일보)라는 반응이 이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한 장관 제청으로 검찰 고위 간부 33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화에서 이뤄진 두 번째 검찰 인사다. 첫 인사 때와 마찬가지로 '윤석열 사단'이 검찰 요직에 전면 배치됐다. 검사장 승진자 17명 중 10명 이상이 '윤석열 사단'이다. 

신봉수 서울고검 공판부 검사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 오르면서 소위 '검찰 빅4'로 불리는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대검 공공수사부장 모두가 '윤석열 사단' 인사로 구성됐다. '최초 여성 고검장'에 이름을 올린 노정연 창원지검 검사장은 윤 대통령, 이노공 법무부 차관과 '카풀 인연'이 있다. 있다. 검찰청법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 보직을 제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검찰총장이 식물이 될 수 있냐"면서 "책임장관에 인사권을 대폭 부여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조선일보는 23일 사설<검찰총장 없이 연이은 검찰 간부 인사, 왜 이래야 하는지>에서 "대통령이 직접 능력을 검증한 사람을 요직에 기용하는 것은 과하지만 않으면 문제라고 할 일은 아니다"라며 "이번 인사의 문제는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검찰 간부 인사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사기관 독립성 훼손에 관한 문제라는 얘기다. 

조선일보는 "법 규정이다. 총장의 의사를 인사에 반영하라는 것"이라며 "정권 마음대로 검찰 인사를 하는 것을 막아 검찰의 중립성을 높이자는 취지라고 한다. 정권 교체 후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검찰 여러 자리가 비어 있어 인사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무엇보다 빨리 검찰총장부터 지명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선일보는 "검찰총장 인선에 대한 움직임조차 없는 가운데 검찰 인사만 자꾸 하니 뒷말이 안 나올 수 없다. 이런 이상한 일에 대해 설명도 하지 않으니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며 "윤 정부에서도 이런 비정상적 검찰 인사가 이어진다는 것은 곤란하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사설 <한 법무, 총장도 없이 또 대규모 檢 인사… 너무 나간 것 아닌가>에서 "총장 없는 검찰 인사를 정례적으로 하는 것 자체가 비정상"이라며 "대검 참모에 대한 인사 의견조차 낼 수 없는 차기 총장이 제대로 검찰을 운영할 수 있겠나.(중략)한 장관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1인 3역을 맡고 있다'는 비판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썼다.  

특히 동아일보는 '총장 패싱' '윤석열 사단' 검찰 인사 후 전 정부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게 되면 '보복수사' 시비가 불거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동아일보는 "수사 중립 논란은 앞으로 개의치 않겠다는 것인가"라며 "검사 인사의 원칙은 권력층과의 친소 관계가 아니라 업무 능력에 따라 적재적소에 검사를 배치하는 것이다. 그런데 윤 대통령, 한 장관과의 근무 연에 따라 정해지는 검찰 인사가 반복되고 있다"고 썼다.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산적한 현안이 굉장히 많다"며 인사 단행의 당위를 주장한 한 장관이 자기모순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시작도 하지 않은 채 40일 넘는 총장 공석 상황을 방치한 곳은 법무부"라며 "이런 문제를 한두 번 지적한 것도 아니다. 지금의 상황을 자초해 놓고 되레 이를 이유로 인사의 불가피성을 말한다면 수긍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어떤 미사여구로 포장한다 해도 이번 인사는 '한동훈 인사'이며 '총장 패싱' 인사"라며 "공직사회에서 리더십의 핵심 기반은 인사권이다.(중략)윤 대통령과 한 장관의 의지를 실무적으로 이행하는 '식물 총장'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경찰 고위직 인사에서 발생한 초유의 번복 사고에 대한 언론의 비판이 모아지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21일 고위직인 치안감 인사를 단행하고 언론에 알렸으나 2시간 뒤 발표 인사 중 7명의 보직을 정정하는 새 인사안을 발표했다. 이번 촌극은 경찰 길들이기 논란을 빚는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의 '경찰국 신설' 권고안이 발표된 날 벌어졌다. 

경찰청은 행정안전부에서 최종안이 아닌 명단을 보내왔다며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대통령실, 행안부, 경찰이 사전에 논의하는 인사가 '실수'로 번복됐다는 해명을 곧이 곧대로 믿는 언론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23일 경찰이 대통령 재가 없는 인사안을 발표했다며 "국기문란"이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경찰청으로 미뤘다. 

23일 동아일보는 사설 <치안감 인사 초유의 무더기 번복, "실수"라며 뭉갤 일 아니다>에서 "정상적인 정부 기관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황당한 일"이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 권고안이 나오면서 경찰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상민 장관(행안부)이 21일 오후 귀국하자마자 치안감 인사가 단행됐고, 전례 없는 인사 사고까지 겹쳤다"며 "경찰 내에서는 ‘행안부의 경찰 길들이기’라고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경찰 독립 훼손’이 우려가 아님을 실증한 치안감 인사 번복>에서 "경찰 인사상 초유의 일로, 공직 인사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정부가 인사를 통해 경찰 장악에 나섰으며, 경찰의 독립성 훼손은 이미 시작됐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경찰공무원법에 따르면 총경 이상 경찰 고위직 인사는 경찰청장 추천을 받아 행안부 장관 제청을 통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런 점에서 이번 인사 사태의 책임은 대통령실과 경찰청 사이에서 인사안을 바꾼 행안부에 있음이 명백하다"며 "특히 행안부가 밤에 인사를 하고 또 2시간여 만에 그 인사안을 급히 수정한 데는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짚었다. 

한겨레는 사설 <검찰은 ‘인사 폭주’ 경찰은 ‘인사 번복’, 이래도 되나>에서 "윤석열 정부의 검경 인사 난맥상이 도를 넘고 있다"며 "검찰·경찰 인사가 이렇게 편파적이고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면 공정한 직무 수행에 대한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없다. 검경의 독립성·중립성 추락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우려스럽다"고 적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