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이 나라 모든 상식적인 법조인, 언론인, 학계, 시민단체가 전례없이 한목소리로 (검수완박에) 반대하고 있다" -14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발언 중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한동훈 검사를 법무부 장관에 지명하면서 모든 주요 언론사가 우려와 비판을 내놓고 있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자신의 '오른팔'을 법무부 장관에 내정하면서 '검찰 직할 체제'가 마련될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정치적 대립을 마다하지 않는 '윤석열 스타일'로 새 정부 출범부터 정국이 급격히 경색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14일 한 후보자 관련 주요 종합일간지의 사설 제목은 다음과 같다.

조선일보 <기대와 우려가 함께 나오는 한동훈 법무 장관 지명>
중앙일보 <새 정부, 마음 열고 널리 인재 구했는지 의문>
동아일보 <법무에 논란 많은 한동훈 지명… ‘檢공화국’ 비판 왜 자초하나>
국민일보 <법무장관에 한동훈 낙점, 尹당선인 독선 아닌가>
세계일보 <법무장관에 한동훈 파격 발탁, 정국 긴장 고조 우려된다>
한국일보 <'검수완박'에 한동훈 법무 맞불... 극한 대립 치닫나>
서울신문 <한동훈 법무장관 깜짝 발탁, 신구 권력 충돌 우려된다>
경향신문 <한동훈의 법무부 장관 직행, 가당치도 않다>
한겨레 <‘검찰 직할 통치’ 의도 드러낸 한동훈 법무장관 지명>

윤 당선자는 검찰과 경찰을 관장하는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직에 정치인은 배제하겠다는 기조를 세웠다. 하지만 윤 당선자가 법무부 장관에 자신의 '복심'인 한 검사를, 행안부 장관에 충암고 4년 후배인 이상민 변호사를 지명하면서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가 제기된다. 주요 보수언론마저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을 우려하는 이유다.

조선일보는 문재인 정권의 '피해자'인 한 후보자가 정치적 중립과 검찰 독립을 지키면서 부패 척결에 나선다면 박수를 받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윤 당선인과 가까운 한 후보자가 과연 그럴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 또한 크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이번 인사도 윤 당선인의 뜻에 따라 전격적으로 이뤄졌다고 한다. 민주당은 '노골적 정치보복 수사 선언'이라고 반발했다"면서 "한 후보자는 먼지털이식 무리한 수사를 한다는 비판도 들었다. 증거를 통해 죄를 입증하는 것과 죄를 만들기 위해 증거를 억지로 얽어 붙이는 것은 다르다"고 썼다.

중앙일보는 "한 후보자 지명은 윤 당선인이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며 밝힌 취지와 거리가 있다"고 짚었다. 청와대 민정수식실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과 사정 기능 등을 맡아왔다. 하지만 윤 당선자는 민정수석실이 정적 통제와 국민 신상털기 등을 해왔다며 폐지 방침을 밝히고, 그 기능을 법무부와 경찰 등에 이전하겠다고 했다.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도 민정수석실 폐지로 법무부 장관의 영향력이 커질 전망이다.

중앙일보는 "한 후보자는 어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인사권에 민정수석실 역할까지 더해진 막강한 자리에 최측근을 앉힘으로써 공정성 시비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 오병상 칼럼니스트(전 중앙일보 편집인)는 칼럼 <한동훈 법무장관과 윤석열 스타일>에서 "한동훈 발탁은 ‘정치적 대립을 피하지 않겠다’는 국정운영 스타일을 예고한다"며 "앞으로 검찰개혁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은 더 빠르게 더 심각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중략)부디 3류 복수극으로 흐르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한동훈 카드’는 법무부와 검찰을 정치의 한복판으로 끌고 들어가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썼다. 동아일보는 윤 당선자가 검찰총장이 취임 후 단행한 첫 인사에서 특수통 검사들이 대거 중용된 사례를 언급하며 "한 후보자가 직접 수사 지휘는 하지 않더라도 한직으로 밀려났던 ‘윤석열 사단’의 검사들이 주요 부서에 전진 배치돼 현 정권 관련 수사에 나설 경우 정치 보복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얘기"라고 분석했다.

이어 동아일보는 "더구나 민정수석을 폐지키로 한 상태여서 법무부의 역할이 더 커질 수 있다. 장관이 뭘 하든 '윤심(尹心)' 논란이 벌어질 공산도 크다"며 " 자칫 이번 인사가 정국을 경색시키는 ‘블랙홀’이 될 거란 관측도 나온다.(중략) 이번 인사 논란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윤 당선인이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썼다.

국민일보는 "법무행정과 검찰을 관장하는 법무장관 후보자에 ‘윤석열 사단’의 핵심 중 핵심인 한 부원장을 발탁한 건 아무리 봐도 무리수"라며 "대통령이 측근을 앞세워 검찰 인사권을 입맛대로 행사하려 한다는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노골적인 측근 챙기기란 지적을 받을 뿐더러 검찰의 정치화를 부추길 수 있는 위험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검찰을 사실상 직할 통치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거라고 본다"며 "윤 당선자는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을 위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민정수석실도 없애겠다고 했으나, 검찰 내 ‘윤석열 라인’의 실세인 한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 이런 조처들은 껍데기에 불과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이날 기사 <‘윤 최측근’에 맡겨진 검찰 인사·조직…중립성 뿌리부터 흔들>에서 윤 당선자가 한 검사를 지명한 뒤 '글로벌 스탠다드' '유창한 영어 실력' '미국 변호사' '사법제도 정비 적임자'라고 애써 강조했다며 "윤 당선자가 '국제 기준에 맞는 사법제도 정비'를 위해 한 후보자를 낙점했다고 보는 이는 검찰 내부에 아무도 없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한 후보자를 수사라인에서 빼는 제스처로 보복수사 논란을 차단하는 동시에, 검찰 인사권을 쥔 대통령 본인과 최측근 장관을 통한 검찰 직할통치를 확실히 가져가겠다는 의도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라고 덧붙였다.

경향신문은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한 내정자 발탁이 드러낸 윤 당선인의 리더십과 용인술"이라며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는 데 미국변호사 자격증이나 영어 실력이 무슨 상관인가. (중략)비판 여론을 예상하면서도 밀어붙인 것은 민주적 리더십과 거리가 멀다"고 질타했다.

한편, 14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진행자인 최경영 기자는 2019년 8월 10일자 조선일보 기사 <법무장관 조국… 일방통행 코드인사>를 언급하며 "언론의 인사검증 기준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 지금 현재 '일방통행 코드인사'라는 단어를 쓰는지 안 쓰는지 찾아보시라"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해당 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등 10명의 장관급 인사를 교체한 데 대해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와 방송·기업을 규제하는 방통위, 공정위 수장이 모두 '코드 인사'로 채워졌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 기사 부제목은 <야당 "검찰·방송 장악하려는 것, 협치 포기한 新독재 인사" 반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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