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기관의 심의결정을 법원이 신뢰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수치의 역사다”
[미디어스=안현우 기자] 법원이 뉴스타파 윤석열 수사무마의혹 인용 보도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과징금 제재 6건을 모두 집행 정지 처분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해 11월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한 KBS·MBC·YTN·JTBC 4개 방송사의 6개 프로그램에 대해 최고 수위 법정제재인 1억 4천만 원의 과징금을 결정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통심의위지부는 25일 “지난 3월 21일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KBS 뉴스 9>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켰다”면서 “4개월 만에 방심위 결정이 사법부에 의해 모두 제동이 걸리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고 개탄했다.
방통심의위지부는 “뉴스타파 인용보도 심의는 초기부터 류희림 위원장의 청부민원 의혹으로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면서 “뿐만 아니라 공정성, 객관성이라는 심의 잣대를 적용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한 보도를 한 언론을 탄압하였고, ‘정파성’을 뉴스 가치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고 전했다.
방통심의위지부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가족과 지인 등을 통한 청부민원 의혹에 3개월째 묵묵부답으로 회피하고 있다"면서 "류 위원장은 의혹의 진상과 함께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에 대해 응답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방통심의위지부는 "과징금 부과 결정에 동참한 황성욱, 허연회, 김우석 위원 또한 방심위의 공신력을 훼손시킨 공범"이라며 "법원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자신들이 대통령 심기경호용 심의를 자행했단 점을 국민들 앞에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추천키워드
관련기사
- 방심위 '뉴스타파 인용' 무더기 과징금 모두 '효력정지'
- 방심위, '뉴스타파 인용 보도' 제재 가처분 연전연패
- 법원, YTN '윤석열 수사무마의혹' 보도 과징금 '효력 정지'
- JTBC '윤석열 수사무마의혹' 보도 과징금도 '효력 정지'
- “언론 위축시키는 방심위 제재 끝까지 문제제기 할 것입니다”
- 법·규정 따로 노는 방심위 'MBC 과징금 보도' 셀프심의
- 시간을 거슬러 가는 방심위 '고무줄' 심의·제재 논란
- MBC '윤석열 수사무마의혹 인용 보도' 제재 "효력 정지"
- KBS, 뉴스타파 인용보도 과징금 제재 불복소송
- MBC '방심위 과징금' 비판보도도 제재 도마위에
- "방심위, 40초 남짓 풍자영상까지 긴급심의 남발"
- MBC·JTBC·YTN, 방심위 '과징금 징계' 법적대응…KBS는?
- “류희림 동생 민원, 방심위 내부에선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 방심위원 "막말파문 사과…'청부민원' 본질은 변함없어"
- '동시 위촉' 방통위·방심위 외부위원, '청부민원 발화점' 의혹
- 민주당, '청부 민원 의혹' 류희림 방심위원장 고발
- 류희림 방심위원장, '청부 민원 신고 직원' 검찰수사 의뢰
- “민원신청 사주 의혹 류희림 위원장, 방심위 유린...사퇴하라”
- "방심위원장 청부민원, 윤 정권 가짜뉴스 때리기의 민낯"
- 류희림 방심위원장, '뉴스타파' 민원 청부 파문
- '입틀막' 방심위, '바이든 날리면' 후속보도도 중징계
- [단독] 류희림 방심위, 야권 위원 '입틀막' 회의 규정 추진
- "오락프로도 눈치보게 하는 윤석열 정권 심판해달라"
- 미 국무부, '윤석열 수사무마 의혹' 보도 탄압 조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