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가칭) 정강정책위원장이 공영방송 사장에 대해 10년 이상의 방송 경력을 강제하고, 구성원 임명동의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혁신당은 10대 기본정책을 하나씩 발표하고, 중앙당 창당 시점에 그 모든 것을 포괄해 내는 정강을 발표할 것”이라며 “오늘 발표할 정책은 '공영방송의 사장 선임구조 및 방송산업의 규제 완화'에 관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KBS, MBC, EBS 사장 선임 시 임명동의제를 시행하도록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면서 “또 공영방송 사장에게 10년 이상의 경력을 강제해 직무 경험이 전무한 낙하산 사장 임명을 원천 봉쇄할 것”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정권 교체기 정치권의 공영장악 장악 시도가 반복되는 것에 강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면서 "사장 선임에 대한 거부권은 오로지 보도 부문의 논조에 따른 유불리만 따지는 대통령의 것도, 여야 정당의 것도 아닌 방송 노동자들의 것이어야 정당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위원장은 수신료 분리징수로 징수 비용이 과도해진 TV수신료를 폐지하고 적극적 조세지원과 재송신료 조정을 통해 수신료에 상응하는 재정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공영방송사의 역할이 지켜져야 한다”며 “KBS가 사회적 책무를 NHK 같은 수준으로 수행하기 위해선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KBS가 국민 혈세를 직접 지원받게 되면 보도편향성 논란의 핵심이었던 외부진행자를 내부인력으로 전원 대체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똑같은 제작물을 만들어도 방송법의 규제를 받아 방송에 틀 수 없지만 정보통신망법의 규제를 받는 OTT에서는 틀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다”면서 “OTT와 방송사에 다른 규제가 적용되는 광고, 그리고 편성, 심의에 대한 불일치를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OTT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보다는 레거시 방송에 대한 규제 기준을 크게 완화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면서 ‘모유 수유 촉진을 위한 분유 광고 금지’ ‘햄버거, 피자, 콜라 광고 금지’ ‘의료 관련 광고 규제’ 등 시대착오적이고 형평에 맞지 않는 방송사 규제를 개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방송산업이 규제로 인해 창의가 억제되고 정치갈등의 장이 되는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개혁신당은 앞으로도 꾸준히 고민하고 의견을 내겠다”면서 “포털과 언론의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룰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백프리핑에서 이 위원장은 ‘공영방송 관련 정책을 신당의 첫 정당 정책으로 발표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지금 정권 들어서서 방송영역의 자유가 많이 침해됐다는 생각”이라며 “어느 때보다 방송 진행자, 패널자에 대한 직접적 규제가 많아졌고, 간판급 진행자가 떠나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당했다. 일반 정당이 경제, 안보 이슈만 이야기해온 것과 다르게 개혁신당은 국민의 알권리를 우선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언론장악을 했다고 보나’라는 질문에 이 위원장은 “전문성이 없는 인사가 많다”며 “방송과 경영 양쪽에 전문성 없는 인사가 되는 것은 보도 논조·방향성에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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