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경찰이 조선일보 신문 유료부수 조작 의혹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조선일보가 전국 지국에 판매한 '지대부수' 기반의 데이터를 유료부수 현황으로 한국ABC협회에 보고한 사실이 확인됐다. '유료부수 부풀리기' 정황은 확인된 것이다. 하지만 경찰은 조선일보가 데이터를 '조작'한 증거는 발견할 수 없었고, ABC협회의 부수공사 결과는 정부광고비 산정에 활용되지 않거나 참고자료로만 활용된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이 지난 16일 민생경제연구소에 보낸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경찰은 조선일보와 방상훈 사장, ABC협회 등을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했다.

지난 2021년 3월 민생경제연구소, 민주당은 각각 조선일보 유료부수 조작 의혹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조선일보와 ABC협회가 짜고 유료부수를 조작해 정부로부터 광고비와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았다는 내용이다. 

경찰은 "조선일보가 ABC협회에 유료부수 현황 보고 시 ABC협회 부수 공사 규정에 따른 유료부수가 아니라 전국 지국에 판매한 지대부수를 토대로 산출한 내역을 유료부수 현황으로 보고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했다. 

하지만 경찰은 지국 데이터가 조작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선일보의 본사·지국을 압수수색하고, CS본부·전산팀 등을 실황조사를 실시한 결과 데이터 조작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경찰은 유료부수 실사를 진행하는 ABC협회의 자료는 '조선일보와 ABC협회를 공모관계로 보기에 불충분하다'는 사유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해 확보하지 못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지국에 판매한 지대부수를 유료부수로 보고한 데 대해 '오랜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경찰에 "지대계약을 맺은 지국장은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본사에서 각 지국의 데이터 내역을 파악하기 어렵고, 각 지국장들이 정확한 판매·수금 내역을 데이터에 입력하고 있는지 여부 역시 불투명해 지국이 본사에 납부하고 구매해 간 부수를 각 지국의 유료부수로 인정해 보고한 것"이라며 "이는 오랜 관행이어서 허위 보고가 아니고, 더욱이 조선일보에서 지국 데이터에 접근해 수치를 조작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 수사는 조작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계좌 확인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고발 당시 조선일보의 실제 유료부수를 확인하기 위해 지국이 조선일보로 매달 보내는 금액을 확인하면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조선일보 '유료부수 100만부' 사실관계는 매달 150억 원(1개월 구독료 1만 5천원)가량이 지국에서 입금되고 있는지 확인하면 된다는 지적이다.

경찰은 정부광고가 유료부수가 아닌 민간에서 이뤄지는 계약에 의해 집행된다는 점을 '혐의 없음' 결론의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경찰은 "한국언론진흥재단 관계자 진술에 의하면 ABC협회 부수공사 결과는 참고자료일 뿐 광고비 산정에 직접 활용되지 않고, 정부기관과 언론매체간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고 한다"며 "4개 정부 기관 회신자료에 의하면 광고비 산정에 ABC협회 자료를 반영하지 않거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고 있는 점이 확인된다"고 했다. 

경찰은 "정부기관과 신문사간 광고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는 민사사안으로 피의자들이 정부기관을 기망해 광고비를 편취했다거나 각 광고·업무담당자들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인정할 증거 없다"고 했다. 

언론재단 보조금의 경우 정부광고와 달리 ABC협회 부수공사 결과가 반영된다. 언론진흥기금 중 우송료 지원 사업(16억 원)과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사업(18억 원) 등에 ABC협회 유료부수 결과가 50% 반영된다. 

이에 대해 경찰은 "언론재단이 보조사업자 기준(자본금 30억 원 이상, ABC협회 발행부수 5만부 이상)에 부합하는 조선일보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했으며, 조선일보는 우송사업을 위해 지급받은 보조금 외에 자비로 추가 비용을 출연해 사용한 것이 확인돼 보조금을 유용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이어 경찰은 "ABC협회에 대한 문체부의 사무검사 이후 언론재단이 열독률 측정을 통한 정책자료 구축을 위해 실행한 '2021 신문잡지 이용조사'의 결과를 분석하면 조선일보가 타 신문사에 비해 월등한 수치로 열독률 1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일보 외 신문사들에 비해 부당하게 보조금을 배분받았다거나, 배분의 공정성을 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언론재단은 2021년 ABC협회의 정책적 활용을 중단하고 열독률 조사를 정부광고 핵심지표로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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