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이동관 방통위원장 내정설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은 이명박 정부 '언론 장악'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여기에 이 특보 아들의 학교 폭력·은폐 사건이 더해진 상황이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 안팎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 내정설이 돌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동관 특보가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카드라는 후문이다. 방통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이다. 

아들 학폭·은폐 논란

이 특보 아들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하나고 학폭 사건의 가해자였으며 이와 관련된 은폐 논란이 불거졌다. 정순신 변호사 국가수사본부장 낙마 사태, 드라마 '더글로리' 열풍 등으로 학폭이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했다. 

2015년 서울시의회 '하나고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관련 기록에서 이동관 특보 아들이 학폭 가해자였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하나고 학폭 은폐 의혹은 2011년 이명박 정부 청와대 고위인사 아들이 학폭 사건을 일으켰지만 하나고가 학교폭력자치위원회(학폭위)도 열지 않고 가해 학생을 전학시켰다는 내용이다. (관련기사▶이제는 '방통위원장 내정설' 이동관 아들 학폭·은폐 논란)

서울시교육청은 특별감사를 통해 하나고 관계자들을 학폭 은폐 사건 등으로 고발했지만 검찰은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시교육청 특별감사 결과에 이 특보 아들과 피해자가 화해를 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서울시교육청 감사팀은 "피해학생이 2012년 3월 경 교사와 상담하였고 그 내용을 학교에서 보고받았으면서도, 학폭위를 개최하지 않은 채 학생 간 화해가 되었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담임 자체 종결 사항으로 부적절하게 처리하였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 아들 학폭 사건의 경우, 정 변호사 부부가 학폭위, 교육청 재심 청구, 행정소송, 집행정지 신청 등에 관여해 2차 가해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회적 공분을 키웠다. 이 특보는 경향신문·MBC에 "사실관계가 다르고 내가 압력을 넣을 위치도 아니었다", "무조건 학교폭력 처리를 해서 이를테면 징계를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이 봐줬다는 식의 논리는 좀 지나치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특보 아들의 경우 ▲물리적 폭력을 행사한 점 ▲학폭위 자체가 열리지 않았다는 점 등 논란의 여지가 있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정 변호사 낙마 사태 이후 자녀 학폭 부모를 고위공직자로 지명했다는 비판여론을 피하기 어렵다.

'언론 장악' 이명박 정부 핵심 참모

이 특보는 동아일보 기자 출신으로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 공보실장, 이명박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대변인, 이명박 청와대 대변인·홍보수석·언론특보 등을 역임했다. 지난 대선 국면에서는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미디어소통특별위원장, 인수위 특별고문을 맡았다.  

이명박 정부 5년 임기 동안 이 특보가 대변인·홍보수석·언론특보로 일한 기간은 2008년 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약 3년 5개월이다. 이 기간 '언론 장악'이 진행됐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의 '언론장악 백서'는 이명박 정부의 공영미디어 장악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인수위 시절부터 문체부에 언론인들의 정치적 성향분석 보고를 요구하는 등 KBS·MBC·연합뉴스·YTN 등 공영미디어들에 대한 인적 장악을 추진했다. 인적 장악은 사장교체, 간부 교체, 관료주의적 상명하달식 통제의 부활, 비판 프로그램과 비판적인 언론인의 축출, 정권홍보 프로그램 신설, 친정부적 여론몰이나 종북위기 조장 등 조작적 프레이밍의 일상화 순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그 일이 일단락되자 곧바로 방송관련법을 개악하고 종편TV를 도입하여 인위적 언론구조 개편을 단행했다" 

2008년 3월 이명박 대통령이 자신의 멘토인 최시중 씨를 방통위원장에 임명한 이후 ▲김금수 이사장·신태섭 이사 등 KBS 이사진 교체 ▲정연주 KBS 사장 해임, 이명박 캠프 언론특보 김인규 KBS 사장 임명 ▲이명박 캠프 언론특보 구본홍 YTN 사장 임명 ▲MBC 'PD수첩' 제작진 검찰 수사·기소 ▲MBC 최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인사 교체 ▲엄기영 MBC 사장 자진사퇴와 김재철 MBC 사장 임명 등 공영미디어 인적 교체가 이뤄졌다. 언론장악에 저항한 언론인들은 해직과 징계, 부당전보에 내몰렸다. 

공영미디어 프로그램의 공정성은 무너졌다. ▲KBS '뉴스9' 4대강 사업 연속 보도 마지막편 불방 ▲MBC 'PD수첩' 4대강편 불방 ▲KBS 출연자 블랙리스트 파문 ▲KBS 김해수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부산저축은행 비리 연루 특종 무산 ▲KBS 천성관 검찰총장 내정자 의혹 보도 승인 거부 ▲KBS '시사투나잇' '미디어포커스' 폐지 ▲YTN '돌발영상' 중단 등이 대표 사례다. 

이 특보 개인과 관련한 보도가 무마된 사례도 있다. 2008년 4월 국민일보는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었던 이 특보 부인의 농지법 위반 의혹을 취재해 보도하려 했다. 하지만 기사는 출고되지 않았다. 국민일보 노조는 이 특보가 국민일보 편집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건을 넘어가주면 은혜는 반드시 갚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기사외압 논란이 불거졌으나 국민일보 편집국장은 기사 가치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기사를 내지 않았다고 했고, 이 특보는 개인적 친분이 있는 관계에서 봐달라고 부탁한 것이지 압력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 특보는 언론장악에 나선 적 없고, 공영방송 해직 사태는 방송사 내부의 일이라는 입장이다. 이 특보가 언론장악을 지휘했다는 구체적 증거는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 4월 뉴스타파는 이 특보 등 이명박 정권 핵심 인사들이 청와대 재직 시절 보도지침과 같은 성격의 '언론 통제 시스템'을 가동했던 사실이 청와대기록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비밀이 해제된 이명박 대통령기록물과 국정원 내부에서 ▲언론보도 점검 협조요청 ▲MBC 뉴스 보도 분석  ▲MBC 내 좌파 프로 및 진행자 운영실태 ▲라디오 시사프로 편파 방송 실태 및 고려사항 ▲YTN 뉴스동향 등의 문건이 드러났다. 

후임자 얘기 없는 방통위원

5일 임기가 종료되는 대통령 지명 몫 김창룡 방통위원 후임자가 거론되지 않고 있으며 검사 출신 법조인설에 안형환 전 부위원장 재지명 소문이 돌고 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 기소 시 '직위해제'와 함께 방통위가 3인 위원 체제로 운영될 수 있다는 설이 제기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민의힘 간사 박성중 의원은 4일 성명을 내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최민희 방통위원 추천에 대해 "민주당의 도둑질"이라고 주장했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을 방통위원으로 추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임기가 종료된 안형환 방통위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자신들이 추천한 인사인 만큼 후임자 추천도 자신들이 해야 한다며 국회 본회의 투표를 보이콧했다. 

박 의원은 방통위 여야 구도가 2대3에서 1대4가 된다며 민주당의 방송장악 시나리오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국회의원 임기 중 방송사에 대한 부당 압력행사 등 후보 자질에 대한 논란까지 있는 최민희 전 의원 추천은 법률의 취지에 위반되는 것을 넘어 방통위원의 자격이 없는 자를 임명해달라고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 보고 법을 위반하라는 것이나 다름없다.(중략)방송장악 흑심을 지금 당장 내려놓을 것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에 과방위 민주당 간사 조승래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어 "야당 추천 몫 위원을 추천하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정권을 내려놓고 야당으로 돌아가면 된다"며 "문재인 정권에서는 법에 따라 여야 추천권을 매끄럽게 나눴는데, 왜 윤석열 정권에서는 법을 무시하고 전부 다 먹겠다고 이빨을 드러내고 있는가"라고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방통위가 3인 위원 체제로 운영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위원장의 직위를 해제하고, 최민희 방통위원 임명을 인사검증을 이유로 미룰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창룡 방통위원 후임자인 대통령 지명 몫만 행사해 위원장 대행을 맡기면 여당 우위의 방통위가 된다는 계산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노컷뉴스에 자신이 기소될 경우 직위해제 또는 직무정지를 시키고, 당분간 3인 체제로 방통위를 운영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그렇게 될 경우 방통위는 위원 1명만 회의에 불참해도 회의를 열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또 "직무정지나 직위해제의 경우 가능하냐 여부는 법적으로 다퉈야 하는 문제이지만, 인사권자가 그렇게 하겠다면 실행은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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