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시민사회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한일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한일 양국을 중재하고 있는 미국 입장을 따를 것으로 예측된다. 미국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찬성하는 입장이다.

15일 미디어스 취재를 정리해보면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찬성·반대 입장을 정하지 않았으며 미국의 의중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최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강제징용 대납 등 한일 외교관계에 관한 사안을 미국이 중재하고 있다고 한다.

이번 한일정상회담에서 일본 정부의 요구에 따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가 논의 의제로 등장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일본 정부의 최대 현안으로 꼽힌다. 

미국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찬성하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2021년 4월 12일 "일본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긴밀히 협조해 방사능 감시, 복원, 폐기물 처리, 원전 폐로 등을 포함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후속 처리를 결정했다"며 "특수하고 어려운 이 상황에서 일본은 여러 선택과 효과를 따져보고 투명하게 결정했으며 국제적으로 수용된 핵 안전 기준에 따른 접근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2021년 4월 18일 한국을 방문한 존 케리 당시 미국 대통령 기후특사는 한국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우려에 대해 "미국은 일본 정부가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완전한 협의를 했으며, IAEA가 매우 엄격한 (오염수 처리 및 방류) 절차를 마련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오염수로 인한 방사능 유출 및 인체·해양생태계 피해는 없을 것"이라는 보고서를 수 차례 냈다.

시민사회에서 16일 일본을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위험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0일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 저지 공동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방사성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한다는 것은 인류에 대한 일종의 핵 테러에 가깝다"며 "16, 17일 기시다 총리의 초청을 받아 일본을 방문해 한일 정상회담 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면 오염수를 방류하면 안 된다고 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에서 관철해야 할 과제 중 하나로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 철회를 꼽았다. 지난 13일 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김상희 의원은 "일본의 요구 사항을 맹목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이 또 앞으로 어떤 일을 벌이게 될지 걱정"이라며 "독도를 지킬 수 있을 것인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한마디 항의라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올해 상반기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 탱크에 보관하고 있는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한다는 계획이다.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다음달 삿포로에서 열리는 G7 기후·에너지·환경 장관 회의 공동성명에 오염수 방류에 대한 지지 발언을 넣기 위해 회의 참가국들과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3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규제 기준을 준수한 다핵종 제거설비 처리수 해양 방출은 국제 관행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시다 총리는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한국, 중국을 의식해 "세계 많은 원자력 관련 시설이 트리튬을 포함한 액체 폐기물을 해양 등에 방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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