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TV조선 재승인 심사 고의감점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2023년 TV조선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심사가 지난달 말 완료됐다. 2020년 TV조선 재승인 유효기간은 오는 4월 21일까지다. TV조선 재승인 심사위는 지난달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 동안 심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TV조선은 2020년 재승인 조건인 보도·시사프로그램 공정성 진단보고서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에 제출했다. 이 중 한 보고서는 TV조선의 공정성·객관성에 문제가 없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TV조선은 지난해 선거기간 패널 균형성·객관성 등을 위반해 1건의 법정제재와 다수의 행정지도를 받았다. 

이번 방통위의 재승인심사위 구성과 관련해 한국언론정보학회와 한 언론시민단체는 심사위원 추천을 거부했다. 사정기관이 심사위원의 양심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재승인 심사위는 심사위원장을 비롯해 방송·법률·경영회계·기술·시청자 분야 전문가 13명로 구성된다. 방통위는 심사 분야별로 3배수의 심사위원 후보를 추천받는데, 후보군을 다 채우지 못해 추가 위원 추천을 의뢰했다. 

지난달 방통위가 재승인 심사위로 넘긴 '2022년 TV조선 재승인 조건·권고사항 이행실적 제출결과'를 두고 적정성 논란이 불거졌다. 재승인 조건 이행실적은 재승인 심사위원들에게 보고서 형태로 제공되는데, 보도 공정성에 대한 문제점과 함께 구성원의 윤리위반 사건에 대한 처리 결과가 기재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방통위 상임위원들로부터 제기됐다. 

지난해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이하 선방심의위)는 TV조선 시사프로그램에 대해 23차례의 행정지도와 1건의 법정제재를 결정했다. TV조선이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기간 패널 균형성·객관성 등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일례로 선방심의위는 지난해 5월 18일자 TV조선 '신통방통' 방송에 대해 법정제재 '주의'를 의결했다.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부정적 이슈 영상만 편집하고, 프로그램 진행자는 형평성과 균형성을 잃은 방송을 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선방심의위에서 "국민의힘 대변 프로그램인가"라는 지적이 나왔다. 대선기간 TV조선 '시사쇼' '강적들' '신통방통'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캠프 출신 인사를 '전문가 패널'로 출연시켜 선방심의위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았다. 

그러나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라는 신생 연구소가 작성한 'TV조선 시사보도 프로그램 공정성·객관성 평가 연구' 보고서는 패널 구성에 문제가 없었으며 갈등 사안에 대해 '복합적 관점'을 제시했다고 결론냈다. (관련기사▶TV조선 시사프로 공정성 문제 없다?…사실일까)

이와 관련해 김현 방통위 상임위원은 지난달 15일 전체회의에서 "복수의 외부 전문기관, 복수의 미디어학회를 통해 진단을 실시하라고 적시돼 있는데 그렇게 돼 있지 않다. 2022년 1월에 만들어진 신생 연구소이고 미디어학회에 포함되지 않은 연구소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또 TV조선이 구성원의 윤리위반 사건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행실적 점검결과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창룡 방통위 상임위원은 "TV조선의 경우 윤리강령이나 보도준칙을 잘 지켜달라는 주문이 있었다"며 "여기(보고서) 나타나 있지 않지만 조국 전 장관 딸 자택 침입 사건이 2020년 10월 발생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고 이달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또 TV조선 전 앵커가 가짜수산업자 게이트 관련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에 연루됐다"고 말했다. 

현재 TV조선 보도해설위원으로 재직 중인 엄성섭 전 앵커는 가짜수산업자 김 씨로부터 유흥접대, 차량 무상제공, 수산물 수수 등 2년간 약 1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엄 전 앵커는 지난 2019년 12월 20일 경북 포항 남구 장기면 모 풀빌라에서 김 씨가 섭외한 유흥주점 여성접대원 4명과 유흥을 즐겼다. 또한 공소장에 따르면 엄 전 앵커는 김 씨로부터 벤츠C220 차량, 아우디A4 차량, K7 차량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았으며 대게·고동·독도새우 등을 배송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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