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증권업계 노동자들이 김건희 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특검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특검 도입만이 우리 주식시장의 신인도를 되찾는 유일한 방법이자 희망"이라고 강조했다.

13일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증권업종본부는 성명을 내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으로 피해를 입은 선량한 투자자들의 눈물을 외면한 법원과 사과와 반성은커녕 또다시 국민을 기망하고 있는 대통령실을 비판한다"고 밝혔다.

사무금융노조 증권업종본부는 "증권업종 본부는 대통령 부인의 연루 의혹으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에 대하여 우리 주식시장의 신인도를 지키기 위하여 성역 없이 모든 관련자들을 철저히 수사하고 우리 법이 정한대로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며 "오직 그 길만이 1400만 주식투자자와 우리 조합원의 일터인 주식시장을 지키는 길이라 믿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사무금융노조 증권업종본부는 "지난 금요일 법원의 1심 선고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으로 피해를 입은 선량한 투자자들의 눈물을 외면하고 모처럼 훈기가 돌던 우리 주식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판결이었다"고 지적했다. 지난 10일 법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주범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무금융노조 증권업종본부는 "이번 판결에서 가장 동의할 수 없는 것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가담자들이 얻은 범죄 수익이 크지 않아 결과적으로 실패한 주가조작이라 규정하고 가담자들의 형량을 대폭 줄여준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사무금융노조 증권업종본부는 "이들이 유포한 거짓정보와 조작된 거래로 인해 손해를 본 수많은 투자자들이 이 사건의 처리를 지켜보고 있는데 도대체 얼마를 벌어야 성공한 주가조작으로 처벌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가 아는 자본시장법은 수익실현과 상관없이 부정한 수단이나 정상적인 시장의 가격결정을 방해한 일체의 행위를 불공정 거래로 보고 처벌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사무금융노조 증권업종본부는 "법원의 판결보다 더욱 한심한 것은 이번 판결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이라며 "'선수 A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법원의 결정을 마치 전부가 무죄 판결 받은 것처럼 과장하며 지난 대선기간 허위 해명에 대한 어떠한 사과와 반성 없이 앞으로 김건희 씨에 대한 의혹제기는 스토킹 범죄로 규정하여 법적 조치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무금융노조 증권업종본부는 "또한 대통령실은 이번 판결에 김건희 씨 이름이 나오지 않았다고 자랑스럽게 밝히고 있다"며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는 물론 기소조차 하지 않았으니 이름이 나오지 않은 당연한 결과를 김건희 씨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법원이 핀결했다는 억지 주장을 하며 그동안 제기된 각종 김건희 씨의 가담 의혹은 모두 사실무근이라며 국민들을 기망하고 있는 대통령실의 수준이 안쓰러울 따름"이라고 꼬집었다.

사무금융노조 증권업종본부는 "아무리 대통령의 부인이라도 주가조작 범죄 연루 의혹을 수사도 없이 그냥 넘어간다면 우리 주식시장은 전세계 투자자들의 비웃음 속에 하루아침에 후진국 시장으로 전락하게 되고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무금융노조 증권업종본부는 "재판과 판결로 윤석열 정권 하의 검찰과 법원은 성역없는 철저한 수사로 이번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제대로 처벌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해졌다"며 "이제 특검 도입만이 우리 주식시장의 신인도를 되찾는 유일한 방법이자 희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 도입을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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