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병완 칼럼] 

기후 재앙과 기상 이변, 환경 오염과 생태계 파괴, 전염병 확산(코로나19 팬데믹), 불평등과 양극화(생계위기)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22년의 10가지 세계 위험 요소들 가운데 상위에 포함된 것이다. 이러한 위험 요소들을 한마디로 ‘지속가능성 위기’의 요소라고 한다. 

지속가능성 위기에 대한 인식이 싹트기 시작한 시기는 대체로 20세기 중반부터라 할 수 있다. 그 결정적인 보고서가 1972년에 발간된 로마클럽의 '성장의 한계'(The Limits to Growth)이다. 급속한 산업화와 경제성장 과정을 겪으면서 환경오염과 자원고갈, 빈부격차와 같은 부작용이 심화되면서 ‘발전’의 의미에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발전의 의미가 경제적 사고의 범주를 넘어서 사회적 사고, 생태적 사고의 범주까지 확대되어 다차원적 의미로 해석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의 토대 위에서 자리잡게 된 개념이 ‘지속가능발전’이다.

국제사회는 1972년 6월에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열린 ‘유엔인간환경회의’를 계기로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범세계적 대응과 협력을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으며, 그 성과의 하나로서 1987년에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가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라는 역사적인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에서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을 “미래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이라고 정의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이어서 1992년 6월에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SSD)’이라는 개념이 사용되었는데, 이 회의에서는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지향하는 것이 지속가능발전의 의미로 이해되었다. 그리고 2002년 8월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WSSD)가 열려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개념이 환경·경제·사회부문 간의 균형과 조화라는 관점에서 21세기 인류의 보편적인 발전전략을 함축하는 핵심개념으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 

이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방법들을 도출해내고자 하는 국제적 논의와 노력의 결과 2015년 9월 뉴욕에서 개최된 유엔총회(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에서 '우리가 사는 세계의 변혁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를 채택하였는데, 그 속에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SDGs)가 담겨져 있다. 이를 ‘UN SDGs 2030’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 사람(People: 사회), 지구(Planet: 환경), 번영(Prosperity: 경제), 평화(Peace), 협력(Partnership)이라는 5P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17개의 목표(Goals), 169개의 세부목표(Targets), 230개의 지표(Indicators)가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노력에 우리나라도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이행을 위해 올해 1월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제정하고 7월에 시행령을 공포하여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책임과 역할, 기업과 시민사회의 참여와 협력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2조에서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우리 모두가 지향해야 할 발전의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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