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 브리핑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의 ‘주 52시간제 전면 개편’ 발표를 두고 “정부 공식발표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윤 대통령 발언은) 최종안은 추후 발표한다는 방향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이정식 장관은 23일 노동시간 유연화를 골자로 하는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주 단위로 관리되는 연장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변경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양대 노총은 논평·성명을 발표하고 “사용자단체 요구 따른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출근길 브리핑에서 "노동계에선 '주 52시간제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거다'라고 반발하고 있다"는 취재진 질문에 “어제 보고를 받지 못한 게 아침에 언론에 나왔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확인을 해보니까 노동부에서 발표한 게 아니라, 부총리가 노동부에 민간연구회나 조언을 받아 노동시간 유연성에 대해 검토 이야기해보라고 이야기한 상황이다. 아직 정부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발언 이후 고용노동부는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어제 발표는 공식적인 방향에 대한 것”이라며 “최종안은 연구회나 노사 의견을 종합해 추후에 발표한다. 어제 브리핑에서 그렇게 말을 했고, (대통령이) 출근길에서 말한 것도 그런 방향인 것으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의 관련 보도자료를 보면 주어는 ‘고용노동부’가 아닌 ‘정부’다. 고용노동부는 “정부는 고용노동 시스템을 현대화하는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고자 한다”, “정부는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고 청년·여성·고령자 등 모든 국민이 상생할 수 있는 임금체계 개편 및 확산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했다. 고용노동부는 23일 브리핑 자료를 대통령실과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질문 의도를 착각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노동부는 기본 방향을 발표했고, 민간이나 노조 의견 등을 반영해 최종안을 만들어야 하지 않나”라며 “최종안을 보고받지 못했다는 게 윤 대통령 발언의 취지”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반응에 놀라 서둘러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아니길 바란다”며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은 노동자에게 장시간 저임금 노동을 강요하는 노동개악 선언이다. 정부의 공식 입장도 아닌 것을 무책임하게 발표했다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도 모르는 설익은 정책 발표야말로 국기문란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동영 정의당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의 장관이 공식발표를 했는데, 하루 만에 정부 공식입장이 아니라는 대통령의 말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며 “대통령의 재가도 없이 노동정책을 발표한 고용노동부 장관도 ‘국기문란’이라고 또 말할 건가. 대통령으로서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히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주52시간제 논란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TV토론에서 “왜 최저임금제·주52시간제를 폐지하고자 하느냐”는 심상정 당시 정의당 대선후보 질문에 “최저임금제·주 52시간제 폐지 이야기한 적도 없다. 사실을 제대로 알고 말하라”고 답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30일 충청북도 강소기업 방문 행사에서 “최저시급제와 주52시간제는 단순기능직이 아닌 경우에는 비현실적이다. 비현실적인 제도는 다 철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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