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KBS가 수신료 담당 인력 선발을 위한 사내공모에 나섰다. 직종을 불문하고 수신료 담당 직원을 207명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고직급 저성과자'가 우선 선발 대상으로 특정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내부 반발이 불거졌다. 수신료국을 유배지 취급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한국전력을 상대로 벌이는 수신료 분리징수 협상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수신료를 누가 관리하고 걷을 것이냐가 핵심 쟁점으로 KBS의 관련 업무가 늘어나는 것은 정해진 수순으로 판단된다. 

KBS는 지난 15일 수신료 담당 인력 선발 사내공모를 공고했다. 공모는 오늘(20일)까지 진행된다. 수신료국, 사업지사, 지역총국 재원관리부 등에 수신료 담당 직원 207명을 충원한다는 내용이다. 

수신료 담당 직원 업무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수신료 관리 ▲수신료 민원응대 및 유관기관 협력 활동 ▲공동주택 중 분리신청 가구의 수신료 관리 ▲분리고지 이후 체납 수신료 납부 독려 활동 ▲수상기 등록관리 및 수신료 제도 홍보 등으로 제시됐다. 

참고사항을 보면 KBS 경영진은 안식년에 접어 든 직원이나 퇴직자를 수신료 관리 인력으로 우선 선발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KBS 경영진은 ▲안식년 대상자가 지원할 경우 전원 선택적 안식년 전환 ▲향후 퇴직자재고용 선발 시 우대 ▲1년 이상 근무 후 직권 전직 희망 시 우선순위 검토 등의 조건을 달았다. 

KBS 사내 게시판의 게시글을 살펴보면 '우선 선발자'를 ▲한 부서 장기근무자 ▲고직급 저성과자 등으로 특정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지역총무국 직원 A 씨는 "수신료 인력 충원 계획을 보며 몇 가지 의문이 들었다"며 ▲직종 불문 퇴직자 재고용을 하면서 왜 신규인력 채용계획은 없는지 ▲한 부서 장기근무자를 성과를 못 내는 사람처럼 취급하는 것 아닌지 ▲고직급자는 성과를 입증했던 사람들일 텐데 이들을 그동안 해왔던 업무에 재배치하는 것이 노하우 활용에 도움되는 것 아닌지 등을 질문했다. 

지역총무국 직원 B 씨는 "우선선발기준 '고직급 저성과자'를 보고 기함을 금치 못했다. 문구를 삭제했다고 그런 논의가 있었던 사실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회사가 수신료 업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투명하게 잘 들여다 본 기분"이라고 꼬집었다. 서울 모 사업지사 직원 C 씨는 "고직급 저상과자! 지금은 수정하였다고는 하나 디테일이 생명이라고 하던데"라고 했다. 

수신료 업무를 하는 직원 D 씨는 "수신료 인력충원 계획은 마치 회피부서에 억지로 인력을 구성해 인원수만 채우는 모양으로 보인다"며 "수신료에 사활을 걸어야 할 이 시점에 수신료를 지키고 유지할 수 있는 유능한 젊은 내부의 인재들을 구성하는 게 KBS의 자세 아닐까 생각한다. 수신료국은 유배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D 씨는 "이 부서는 전쟁터"라며 "그런 곳에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 재고용, 안식년 등의 인원들을 우선배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KBS 안팎의 설명을 종합하면 KBS와 한국전력 간 수신료 징수업무 협상은 상업용 건물,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분리고지를 실시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 

쟁점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으로 좁혀진다. 기존 수신료 통합징수 체계에서 공동주택의 경우 수신료를 관리비에 포함시켜 납부했다. 관리사무소가 그 일을 맡았다. 현행법상 관리사무소는 입주자의 전기료 납부를 대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으로 관리사무소는 수신료를 거둘 의무가 없게 됐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수신료 분리징수 이후 임시로 징수업무에 협조해왔지만 올해를 끝으로 업무를 중단한다. 이 업무를 KBS가 맡을 것인지 한국전력이 맡을 것인지, 분리고지 비용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등이 협상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KBS의 수신료 인력 충원을 보면 공동주택 수신료 징수·관리 업무는 상당부분 KBS가 맡게 된 것으로 보인다. 공동주택 규모는 전국 2만 6000단지, 1200만 가구다. KBS는 공동주택 가구별 데이터베이스(DB)조차 구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신료 인력을 207명 충원한다고 해도 공동주택 분리징수 업무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는지는 해봐야 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수신료 분리징수는 결정 과정에서부터 '국민 편익이 무엇이냐'는 비판에 직면했다. 국민의 수신료 납부 의무는 그대로였기 때문이다. 수신료 징수에 필요한 비용이 증가하고 공영방송 공적 재원은 줄어들고 국민은 체납자가 되는 정책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여권은 미디어 환경 변화로 TV수상기가 없는 가구가 상당하고, 국민의 선택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TV수상기가 없을 경우 납부 의무는 없으며 TV수상기 보유율은 최근까지 97%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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