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국경없는기자회(RSF)가 3일 발표한 '2023년 세계 언론자유지수'에서 한국은 전년 대비 4계단 하락한 47위로 집계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발표되는 언론자유지수다. 

문재인 정부 시절 언론자유지수는 2018년 43위, 2019년 41위, 2020년 42위, 2021년 42위, 2022년 43위였다.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인 2016년을 조사한 2017년 언론자유지수는 70위, 이명박 정부 시절이었던 2009년에는 69위까지 하락했었다. 언론자유지수가 가장 높았던 시기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31위)이다.

RSF는 한국 언론의 정치적 환경에 대해 "인쇄매체는 보수 신문의 점유가 높지만, 공영방송인 한국방송(KBS)이 지배하는 방송 분야는 이념적 지향 측면에서 조금 더 다양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규제를 통해 정부가 공영방송사의 고위 경영진 임명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어, 편집권 독립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RSF는 한국 언론의 법적 환경에 대해 "정보의 자유에 관한 한국의 법률은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만, 명예훼손은 여전히 이론상 7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며 "때문에 언론사가 보도를 할 때 개인이나 기업의 이름과 같은 기사의 주요 세부 사항을 생략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북한과 관련된 민감한 정보를 유포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언론인은 최대 7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전했다.

RSF는 한국 언론의 경제적 상황에 대해 "한국의 기자들은 비교적 독립적인 편집 환경의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회사 수익은 광고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광고는 편집 라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언론계가 아닌 다른 산업 분야의 기업들이 점점 더 많은 언론 매체를 인수하며 이해 상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고, 이는 언론 자유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했다.

RSF는 언론인 안전과 관련해서는 "한국의 언론인은 일반적으로 (치안 부분에서)만족스러운 조건에서 일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때때로 온라인 괴롭힘의 피해자가 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한 보호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RSF는 "괴롭힘은 전화, 문자, 이메일을 통해 가장 흔하게 발생하며 인터넷 트롤(인터넷 공간에서 반사회적 행위를 유발하는 행동)의 댓글과 악의적인 법적 조치도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전했다.

RSF가 발표하는 언론자유지수는 '좋음', '양호', '문제있음', '나쁨', '매우 나쁨' 등 5단계로 분류된다. '좋음'에 속한 국가는 8개국으로 노르웨이가 7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2위 아일랜드, 3위 덴마크, 4위 스웨덴, 5위 핀란드, 6위 네덜란드, 7위 리투아니아, 8위 에스토니아 순이다.

'양호'에 속한 국가는 47위의 한국을 포함해 44개국이다. 미국이 한국보다 2계단 앞선 45위였다. RSF는 "바이든 행정부가 취한 언론에 대한 호의적 태도에도 언론인들을 위한 환경(법적 환경, 폭력)에 대해 부정적 응답이 있었다"며 "2022년 9월, 2023년 2월 두 명의 언론인이 살해된 사건이 순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인접국인 일본은 68위로 '문제있음' 평가를 받았다. '문제있음'으로 평가된 국가는 55개국, '나쁨' 평가를 받은 국가는 42개국이었다. '매우 나쁨'에 속한 국가는 북한 등 31개국이다. 북한은 180위로 조사 대상 중 꼴찌였고, 중국은 179위로 북한 바로 앞 순위, 베트남이 178위다. 

RSF는 "독립적으로 활동했던 기자들과 평론가들에 대한 대대적인 '사냥'을 벌인 베트남과 세계 최대의 언론인 감옥이자 가장 거대한 선전 콘텐츠 수출국인 중국이 지수 하단을 차지했다"면서 "최하위는 별로 놀랍지도 않겠지만 북한"이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는 164위다. RSF는 "러시아는 크렘린(러시아 대통령궁)의 메시지를 전파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남부의 점령 지역에 새로운 미디어 병참기지를 기록적인 속도로 건설하고 있다"면서 "최후의 독립적인 러시아 언론매체들을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단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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