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 이후 처음 열린 국무회의에서 "일본은 이미 수십 차례에 걸쳐 과거사 문제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표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에는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일을 외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엄연히 존재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일본이 한국 식민지배를 따로 특정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과 표현을 한 1998년 김대중 오부치 선언과 2010년 간 나오토 담화"라며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정부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비롯해 역사 인식에 대한 자신들의 역대 정부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했다.

그러나 KBS 보도에 따르면, 지난 16일 일본 자민당 마쓰가와 루이(자민당 외교부회장 대리)는 '일본이 한국에 다시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니오. 절대 그렇지 않다"며 "아베 전 총리가 일본의 과거사와 관련한 최종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마쓰가와 루이는 "기시다 총리가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모두 해결됐다는 우리의 기본적인 입장에 대해 타협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윤 대통령은 "1965년 박정희 대통령은 한일간의 공동이익과 공동안전, 그리고 공동번영을 모색하는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하면서 한일 국교 정상화를 추진했다"며 "당시 굴욕적이고 매국적 외교라는 극렬한 반대 여론이 들끓었지만, 박 대통령은 피해의식과 열등감에 사로잡혀 일본이라면 무조건 겁부터 집어먹는 것이 바로 굴욕적 자세라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강제징용 전범기업 대납과 관련해 "1965년 한일기본조약과 한일 청구권 협정은 한국 정부가 국민 개인 청구권을 일괄 대리해 일본의 지원금을 수령한다고 돼 있다"며 "이 같은 기조 아래 역대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합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1974년 특별법을 제정해서 8만3519건에 대해 일본 청구권 자금 3억 달러 중 9.7%에 해당하는 92억 원을, 2007년 다시 특별법을 제정해서 7만8000여 명에 대해 약 6500억 원을 각각 정부가 재정으로 보상해드렸다"며 "우리 정부는 1965년 국교정상화 당시 합의와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동시에 충족하는 절충안으로 제3자 변제안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제는 일본을 당당하고 자신 있게 대해야 한다"며 "이제 한일 양국 정부는 각자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일관계 정상화와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각자 스스로 제거해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이 선제적으로 걸림돌을 제거해 나간다면 분명 일본도 호응해 올 것"이라고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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