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교수·연구자 단체들이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전범기업 판결금 대납 철회와 박진 외교부 장관 탄핵을 요구했다.

2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교수·연구자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외교 참사가 발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의 부당한 요구에 완전히 백기를 들었다"며 "상호이익 교환이라는 외교의 기본상식을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절대 이익을 양보했다. 반면에 단 하나의 실익도 얻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교수·연구자 단체들은 "이 같은 조짐은 지난 3월 6일 일제하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제3자 변제> 해법이 제시되면서 벌써 가시화됐다"며 "시민사회의 피 끓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귀를 기울이는 시늉조차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그가 보여준 굴욕적 투항은 현 정부의 외교정책 부재를 넘어, 역사의 교훈을 부정하는 대통령의 천박한 인식이 불러온 당연한 귀결"이라고 꼬집었다.

교수·연구자 단체들은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강제동원 관련 해법은 피해자 인권을 정면으로 짓밟은 것이다. 나아가 대법원 확정판결을 부정함으로써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을 전면적으로 파괴한 폭거"라며 "지금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의 1 차 가해보다 우리 정부의 2 차 가해에 더 크게 좌절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교수·연구자 단체들은 "오늘 우리는 기이한 모습을 본다. 역대 최다의 수색영장을 마구잡이로 집행하며 법치만능을 주장하는 현 정부가 일본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럽고 자비롭다"며 "그리하여 지난 이틀간 한일정상회담에서 대한민국이 얻은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모든 것을 내주고 완전히 빈손으로 돌아왔다"고 지적했다.

교수·연구자 단체들은 "'일제 식민지배의 불법성'은 대일외교의 마지막 보루"라며 "이 절대 포기 불가의 영역을 '그랜드 바겐''이라는 황당한 흥정거리 대상으로 삼았다. 그러고도 아무것도 얻어내지 못했다. 그 어떤 사과나 해명도 받아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들은 오히려 대통령이 앞장서서 일본의 철저한 책임면제를 주도하는 기괴한 장면을 목격했다"고 덧붙였다.

교수·연구자 단체들은 "(윤 대통령의 외교 참사로)일본의 불법적 식민지배와 침략전쟁,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 행위로 인한 강제동원 피해자의 고통이 무기한 연장됐다"며 "(윤 대통령은)대한민국 사법부의 존재 이유와 피해자 의사를 무시한 제3자 변제 방안을 거꾸로 (일본이)제안함으로써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국제적 인권 규범에 도전했다"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 스스로 구상권 포기를 선언함으로써, 법이 규정한 권한을 넘어선 명백한 직권남용을 저질렀다"며 "일본의 수출규제조치 해제를 위한 WTO 제소와 지소미아 정상화는 한국이 행사할 수 있는 대표적 외교적 수단의 지렛대임에도, 이를 자발적으로 포기하고 헌납했다"고 비판했다.

교수·연구자 단체들은 ▲정부의 강제동원 전범기업 판결금 대납 철회 ▲박진 외교부 장관 탄핵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강제동원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3월 6일 발표한 정부 해법을 당장 철회하고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일본 가해 기업이 책임을 이행하도록 촉구하라"며 "우리 교수·연구자 단체 일동은 국회가 이번 외교 참사의 주무 장관 박진을 탄핵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사)외교광장, 일본군 위안부 연구회, 한반도평화경제회의, 한반도평화포럼, 한일평화포럼 등 외교·평화 연구자 단체, 대학정책학회,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사학민주화교수연대,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등 전국 교수·연구자 단체, 경남민주교수연대, 광주전남교수연구자연합,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대구경북교수연구자연대회의, 포럼지식공감 등 지역 교수·연구자 단체, 일본의 강제동원 사죄와 전범기업의 직접 배상 이행을 촉구하는 의원 모임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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