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중간요금제가 아닌 ‘구간별 요금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현재 통신사가 준비 중인 중간요금제는 이용자의 데이터 소비 패턴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방송미디어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 <중간요금제를 넘어 실효성 있는 가계통신비 경감 대책 필요>에서 구간별 요금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정상 위원은 “이용자들은 개인의 데이터 사용량에 따른 요금제를 선택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양자택일로 고가 요금제를 선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중간요금제의 핵심은 데이터 소비량에 비례하는 구간별 요금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10G~110G의 중간에 20G 폭으로 요금제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정상 위원은 5G 요금제를 10GB~30GB, 30GB~50GB, 50GB~70GB, 70GB~90GB, 90GB~110G 등 5개 구간으로 나눠 이용자가 자신의 데이터 사용 패턴에 맞는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안 위원은 “중간요금제를 논하기에 앞서 현재 5G 요금제 중 데이터 사용량이 적은 가입자를 위한 3만 원대, 4만 원대 요금제도 출시되어야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현재 통신 3사는 20GB~100GB 구간 요금제를 출시하지 않고 있다. 이용자는 10~12GB를 제공하는 5만 원대 요금제와 110~150GB를 제공하는 6만 원~7만 원대 요금제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 중간요금제가 도입돼도 데이터 30GB~90GB를 사용하는 이용자는 비싼 요금제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또 안정상 위원은 5G 이용자가 4G 요금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통신사 약관을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위원은 “전국적으로 5G 기지국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서 끊김 현상이나 느린 속도 등의 통신 품질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기지국 구축률이 최소한 70%~80%가 될 때까지는 5G 가입자도 LTE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안정상 위원은 윤석열 정부의 가계통신비 경감방안에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윤 정부가 발표한 통신비 경감방안은 ▲중간요금제 도입 ▲노인·청년 맞춤형 5G 요금제 도입 등이다. 안정상 위원은 “보여주기식 포퓰리즘적 통신비 정책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며 “결국 장관이 통신 3사 대표들을 불러 놓고 일방적으로 중간요금제를 도입할 것을 요구하는 모양새는 권위주의 정부에서나 가능한 반기업적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안정상 위원은 정부가 구체성을 갖고 요금제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은 “정부는 청년·어르신 5G 요금제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며 “구체적인 연령 등의 기준에 따른 적용 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소비자의 여론을 수렴하고, 통신사업자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안 위원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고시 개정을 통해 생계‧의료급여 대상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5G 통신 요금 감면제도도 개편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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