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도 이제는 부족할 정도다. 종편 TV조선과 채널A의 막말 토크는 도를 넘었다. ‘편향’만의 문제도 아니다. 방송이 최소한도로 지켜야할 ‘정도’를 무너뜨리고 있다. 야권에 ‘패거리’, ‘숙주정치’, ‘보통이하’, ‘패권’ 등의 막말꼬리표를 붙이며 공세를 편다. 인권에 대한 보도 수준은 이미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다. 최근에는 ‘안철수의 여자’ 등 표현으로 시청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한 가지 기억할 게 있다. 2012년 19대 총선 당시도 이미 이 운동장은 기울어져 있었다는 사실이다. 당시 총선을 앞두고 언론 관련 단체들로 결성된 총선미디어연대는 “미디어생태계가 훼손됐다”며 “의회권력을 통한 복권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해결하기 19대 국회의 과제로 △정권 하부기구로 전락한 방통위·방통심의위 구성 전면 재조정, △공영방송 내 낙하산 사장·이사 배제법 제정, △종편 포함 신문·방송겸영 철폐 등을 촉구했다. 또, 더불어민주당(당시 민주당)은 <7대 총선 미디어 공약>을 통해 △언론의 정치적 독립성 및 표현의 자유 회복, △종편채널 승인 및 특혜지원 심판, △권력에 종속된 방통심의위 전면 개편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4년이 흐른 지금, 미디어운동장의 기울기 각도는 오히려 더 커졌다. 방통위는 공영방송 KBS·EBS 이사회와 MBC대주주 방문진에 정권편향·극우인사들을 그야말로 ‘내리 꽃아’, 박근혜 정부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방통심의위 또한 ‘막말’ 종편 봐주기 심의로 일관하며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공영방송인 KBS와 MBC, EBS의 사정 또한 나아진 게 없다. KBS는 김인규에서 길환영, 고대영으로 사장만 바뀌었다. 길환영 전 사장은 세월호 참사 이후, 청와대의 인사·보도 개입 사실이 드러나면서 해임됐다. 현 고대영 사장은 ‘낙하산’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KBS는 기자·PD협회 그리고 노동조합의 손발을 묶는 행보로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김재철 사장 해임 이후 MBC도 김종국·안광한 사장체제로 넘어오면서 내부통제가 노골화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백종문 미래전략본부장의 “증거없이 해고했다”는 발언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됐지만 사실 확인이나 징계 등은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MBC 수뇌부는 지역MBC에는 공동상무를 파견하는 등 자신들의 영향력 강화에 골몰하고 있다.
TV조선과 채널A 등 종편들의 막말과 편향이 더욱 심해진 것도 짚지 않을 수 없는 문제다. 1%만 넘어도 성공이라던 시청률은 이 덕에 급등했다. 지난 31일 TV조선의 유료방송가구 일일평균 시청률은 1.38%(닐슨코리아 기준)를 기록했다. JTBC는 1.45%, 채널A 1.74%, MBN 1.93%로 총합 6.5% 였다. 같은 조사에서 KBS1은 8.6%, KBS2 7.4%, MBC 5.1%, SBS 5.2%를 기록했다. 물론 단순비교로 볼 사안은 아니다. 지상파 시청률은 전국 가구를 기준으로 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소한 종편의 영향력이 커졌다는 점은 이를 통해서 분명히 드러난다. ‘종편 특혜’가 어떻게 작용했는지 드러난 대목이다.
지난 4년 간 ‘의회권력’은 미디어환경의 그 어떤 것도 바꾸지 못하고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켰다. 어떤 면에서 그것은 국회의원들의 직무유기다. 19대 국회에서는 왜 아무 것도 하지 못했는지 점검을 해야 할 시점이다.
#1. 19대 국회 개원, ‘MBC파업’ 등 언론장악 진실규명 요구됐으나…
19대 총선은 이명박 정부 ‘심판론’의 바람 속에서 치러졌으나 새누리당의 승리로 끝났다. 새누리당은 152석(비례 25석)으로 국회 과반을 차지했다. ‘반MB’로 선거연대를 이룬 야권은 민주통합당 127석(비례 21석), 통합진보당 13석(비례 6석)을 얻는데 그쳤다. 여기에 자유선진당 5석과 무소속 3석을 합하면 보수세력의 승리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당시는 언론노조 MBC본부의 100여일 파업이 진행되던 때였다. 따라서 관련 국회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했다. 시민사회는 문방위의 최우선 과제로 △최시중 청문회 및 언론장악 진실규명, △종편규제(미디어법 헌재 판결에 따른 재논의), △지상파 지배구조개선(독립성 확보), △언론노조 MBC본부 파업 해결 등을 촉구했다. 민주통합당 당시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19대 국회 문방위는 역대 없는 강팀으로 구성해 방송·언론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의 경우 문방위에 들어가기 위한 희망자들의 경쟁률이 2대1에 이를 정도였다.
실제 문방위에는 정세균 의원과 김한길 의원과 같은 중진들이 배치됐다. 전병헌 의원(3선), 김재윤 의원(3선), 장병완 의원(2선)도 합류했다. 여기에 언론노조 MBC본부장 출신 노웅래 의원, 신경민 의원(MBC 전 앵커)은 물론 ‘조중동 저격수’로 불리던 정청래 의원과 민주언론시민연합 출신 최민희 의원, 부산일보 퇴직 기자 출신 배재정 의원 등이 더해지면서 기대 수준을 한층 높였다.
이런 인적구성은 MBC 김재철 사장 퇴진을 포함한 언론사 파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청문회 실시 여부를 놓고 심도 깊은 논의가 오가는 효과를 낳았다. 새누리당 당시 이상돈 비대위원과 남경필·유승민 의원 등 또한 언론인 해직사태 해결을 촉구하면서 청문회 성사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다.
하지만 제동을 건 쪽은 새누리당 당시 이한구 원내대표였다. 이한구 원대대표는 시종일관 ‘노사 자율 해결’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새누리당 문방위원들도 비슷한 태도를 취했다. ‘도청의혹’ 사건에 연루됐던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이 문방위원장을 맡으면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는 완전히 실종됐다. 한선교 문방위원장은 언론 청문회는커녕 2012년 KBS와 MBC의 국정감사를 같은 날 개최를 시도하는 등 ‘물타기’에 앞장섰다. 방문진 당시 김재우 이사장의 논문표절 논란과 KBS 이길영 이사의 자격논란(한나라당 선대위원장 역임 건)은 유야무야됐다. 결국, MBC청문회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야 시동이 걸리는 웃지 못 할 상황이 이어졌다.
문방위에서 KBS와 MBC·YTN 등의 공동파업과 해직언론인 사태 해결을 위한 시도는 새누리당에 의해 철저히 봉쇄됐다. 첫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은 MBC 김재철 사장과 KBS 이길영 이사장, YTN 배석규 사장의 증인 채택을 거부했다. 초기 상황은 반전됐다. 한선교 문방위원장은 야당이 국감을 ‘보이콧’하자 국감 사회를 거부해 오히려 야당이 매달리게 하는 상황을 만들었다. 당시 문방위 국정감사는 NGO모니터단에 의해 워스트(worst)로 꼽혔다.
이런 와중에 치러진 18대 대선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당선됐다. 이후 문방위의 주요 쟁점은 정부조직법 개정과 이와 연관된 방송 장악 논란이었다. 박근혜 정부가 방송정책을 독임제기구인 미래창조과학부에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공보처 시절로 회기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미래부가 방송정책 관련 법령 제·개정권과 방송정책, 방송광고정책을 모두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논란이 벌어지자 이의 논의를 위한 여야 5+5 협의체가 구성됐다. 새누리당에는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와 진영 정책위의장, 황영철 의원, 권성동 의원, 강석훈 의원이 참여했다. 민주통합당에서는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와 변재일 정책위의장, 최재천 의원, 이춘석 의원, 이찬열 의원이 들어갔다.
당시 미방위 간사였던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은 “유료방송이 미래창조과학부로 넘어가면 권력의 눈치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오히려)유료방송에서 정치인 패러디 프로그램을 볼 수 있듯이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게 된다”는 궤변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옹호했다. 조해진 의원의 주장과는 달리 tvN <SNL코리아>는 방통위의 유사보도 논란 이후, 시사풍자는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있다. 당시 홍지만 의원 또한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훼손 문제는 대부분 보도 기능 문제”라며 “인수위 조직개편안을 보면 지상파, 라디오, 보도관련 종편 등은 방통위가 승인하도록 돼 있다. 사실상 (방통위의 기능에) 큰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민주통합당은 이 문제에 대한 단일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박기춘 당시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열어 일방적으로 △공영방송 이사 추천 시 방통위 재적위원 2/3 찬성 의결 △언론청문회 실시, △MBC 김재철 사장 사퇴 등 3대 조건을 내걸고 조직개편 협상의 쟁점인 IPTV와 SO 미래부 이관에 동의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미방위 위원들은 “박기춘 원내대표와 입장이 다르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박기춘 원내대표의 안을 청와대가 수용하지 않으면서 논란은 일단락됐다.
정부조직법 논란은 끝내 새누리당 주장대로 케이블TV SO와 IPTV의 인허가권를 비롯한 법령 제·개정권을 미래부에 이관하는 걸로 결론났다. 위성방송, DMB 등 뉴미디어 분야 모두를 이관하기로 합의해 미래부가 사실상 유료방송 플랫폼과 콘텐츠 전반을 관할하게 됐다. 다만,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경우 반드시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했다. 논란은 이렇게 일단락됐다.
#2. 간판 바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반기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국회 상임위도 자연스럽게 개편돼야 했다. 기존 문방위의 기능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로 나뉘었다.
미방위의 첫 과제는 이경재 방통위원장 후보와 최문기 미래부 장관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였다. 최문기 장관 후보는 청문회에서 “방송에 대해 잘 모른다”고 말해 ‘문외한’ 논란을 자초했고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 거짓답변을 해 비판을 받았다. 새누리당 내에서까지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결국 인사청문회경과보고서 채택은 무산됐다. 이경재 후보의 경우 “이심전심으로 멀리 있어도 박근혜 대통령과의 텔레파시가 통한다”라는 발언으로 ‘제2의 최시중’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마찬가지로 인사청문회경과보고서 채택은 무산됐다. 국회 미방위가 나름 합리적 결정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법은 무기력했다. 대통령은 국회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했다. 이후 미방위 내 무기력증은 확대됐고 의원들 사이에서는 기피 상임위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문방위에서 활약했던 윤관석·배재정 의원은 교문위를 선택했다. 신경민 의원 역시도 미방위를 떠났다. 야당의 전력 약화는 정해진 수순이었다. 이후 종편4사의 비밀회동TF 문건이 폭로되면서 ‘추가특혜’ 논란이 재차 벌어졌지만 미방위는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후 뜨거운 감자는 해직언론인 관련 공청회였다. MBC에서 해직된 박성제 기자는 이 공청회에서 “최승호 PD와 함께 파업에 관여하지 않았는데도 해고됐다”며 “김재철 사장 인터뷰(<신동아> 5월호)를 통해 해고 사유를 알았는데, 괘씸죄였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폭로된 ‘MBC녹취록’의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됐다. 국회는 공술인의 “증거없이 해고됐다”는 진술을 확보했지만 손을 놓은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 이어졌다.
당시는 ‘해직언론인법’으로 불리는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 관련 해직언론인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 등에 관한 특별법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과 <해직언론인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 등에 관한 특별법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해직언론인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 등에 관한 특별법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등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였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해직언론인복직및명예회복등심의위원회’(가)를 구성해 법원 판결에 앞서 노사 간 갈등을 해결해보자는 내용의 법안들이었다. 당시 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그들이 왜 파업을 했는지 잘 아실 거라 믿는다. 돈을 더 달라거나 한 것도 아니고 공정방송 잘 해보자고 하는 후배들에게 선배로서 ‘해고는 당연했다’, ‘복직돼선 안 된다’고 가혹하게 말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하지만 해당 법안들은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전히 잠자고 있다. 이제 4·16 총선이 지나면 자동 폐기된다. 미방위 최대의 직무유기사건으로 꼽을만 하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해고된 언론인은 MBC 8명, YTN 6명, 국민일보 2명, 부산일보 1명 등 총 17명으로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은 특별법 제정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 야당은 무기력으로 일관했다. 결국 MBC에서 또 다른 해고자(권성민 PD)가 발생했고 수신료로 운영되는 KBS에서도 첫 해고자가 나왔지만 국회가 손쓸 방법은 없었다.
2013년 국정감사의 경우 종편특혜 관련 TV조선 김민배 보도본부장과 채널A 김차수 보도본부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들이 종편 설립 과정에서의 불법·편법과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었다. 종편사들은 이들의 국회 출석에 “방송의 독립성”을 언급하며 반발했고 TV조선 김민배 보도본부장은 결국 ‘불출석’했다. 여야의 충돌은 불가피했다.
민주당은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정식 안건으로 제출했다. 그렇지만 새누리당 소속 한선교 위원장이 표결을 거부하며 정회를 선포했다. 새누리당 조해진 간사는 “언론사로서 (국감장에) 나오는 것은 커다란 부담이고 회사뿐 아니라 타 언론에도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면서 채널A 측에 불편함을 내비쳤다. 2013년 미방위 국정감사가 파행으로 끝나는 순간이었다.
2014년 4월에는 때 아닌 민주당 몫의 고삼석 방통위원 추천 논란이 벌어졌다. 이미 본회의를 통해 가결됐지만 청와대가 임명장을 주지 않으면서 벌어진 논란이었다. 새누리당 조해진 간사는 “고삼석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대한민국 국회를 이렇게 쥐고 흔들고 있느냐”며 모든 책임을 야당에게 돌렸다. 혼란 속에서 미방위는 ‘무늬만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 법’을 처리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KBS 김시곤 당시 보도국장의 폭로로 청와대의 인사·편성 개입이 세상에 드러난 것도 국회가 역할을 했어야 할 사건이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의 KBS 길환영 사장을 통한 청와대의 보도통제에 대해 진상규명을 위한 회의를 열자고 요구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은 미방위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같은 시기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은 오히려 KBS수신료 인상안을 일방적으로 기습상정했다. 물론, 새누리당 내에서도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의원이 없지 않았다.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은 “295명이 보직사퇴했고 방송학자들도 우려하고 있다. 현 사장(길환영 사장) 하의 KBS는 사망선고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며 “KBS 현 체제로는 공영방송을 할 수 없다는 것에 많은 분들이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한 것은 사실상 없다.
무기력했던 19대 국회 미방위 전반기는 그렇게 끝났다. 성과를 낼 수 없는 상임위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의원들의 이탈현상이 두드러졌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후반기 국회 희망 상임위 조사에서 미방위를 1순위로 적어낸 의원은 단 두 명에 불과할 정도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