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보도PP 사업자로 선정된 TV조선, JTBC, 채널A, MBN에 당초 출자를 약속했다가 이행하지 않은 기업·비영리법인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가 서류상의 주주와 실제 주주 변동 상황 등을 검토해 승인취소·변경허용 등을 제대로 점검했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언론연대 '검증TF'는 29일 방통위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종합편성 및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 채널 사용 사업 신청 법인의 구성 주주 명부>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그러나 정작 명단에 거명된 일부 기업·비영리 법인들은 '우리는 종편의 주주가 아니다'며 정정을 요구하고 있다. 당초 종편·보도PP 사업 승인 법인에 ‘출자’를 약정했으나 이행하지 않은 기업들을 중심으로 자료에 대한 수정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다.

JTBC에 출자를 약속한 대성그룹은 언론사를 통해 “우리는 JTBC에 10원도 투자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 한국컴퓨터지주 산하 5개 계열사인 ‘한국컴퓨터’, ‘로지시스’, ‘케이씨에스’, ‘한네트’, ‘한국트로닉스’는 JTBC에 각각 50억 원씩 총 250억 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했었지만 “100억 원만 투자했다”고 해명했다.

채널A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현대백화점그룹 리바트가 20억 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했으나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청주저축은행 또한 “채널A에 4000만원을 출자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종편·보도PP로 선정된 법인들은 당초 방통위에 제출했던 최초 납입 자본금(TV조선 3100억원, JTBC 4220억 원, 채널A 4076억 원, MBN 3950억 원)을 사업 승인장 교부 시까지 맞췄어야 했다는 점이다. 즉, 용인대·대성그룹 등 빠진 자본금만큼 반드시 다른 납입금으로 채워 넣었어야 했다는 얘기다.

이 같은 상황은 종편·보도PP 법인들의 승인장 교부시까지 변경된 주주 명단이 31일 공개된단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방통위는 언론인권센터의 정보공개 청구에 따라 △종편 4개사에 대한 각 승인장 교부 시점의 1% 이상 주주 현황(개인 주주 현황 제외), △2010년 12월 31일 종편 사업자 선정 이후 승인장 교부 시까지 기타 주주의 변경을 신고한 내역 및 방통위가 기타 주주의 변경을 승인·허용한 내역(회의록 포함) 등을 공개하는데, 주주 구성의 변동 사항이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따라 종편 심사 전체가 도마 위에 오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방통위는 2010년 종편·보도PP 사업자로 선정된 법인들에 대해 승인장 교부 시 주요주주가 변동된 경우 승인을 취소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기타 주주 변경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신청한 경우 방통위에서 허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방통위의 점검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드러날 전망이다. 또, 이 과정에서 정권과의 유착기업들의 움직임이 드러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미 KT가 자회사 KT캐피탈을 통해 채널A에 23억9000만원과 TV조선, JTBC, MBN 측에 각각 20억 원씩 총 83억9000만원을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종편법인들이 사업자 선정 이후 승인장 교부 과정에서 투자가 이뤄졌다. 당시 KT의 종편 투자는 최시중 방통위원장과 이석채 회장의 관계성에서 성사됐다는 분석이 높았다. 또, 하나은행을 비롯한 국민은행, 우리투자증권 등 금융회사 4곳도 종편에 149억을 투자한 사실도 이미 확인된 바 있다. 하나금융지주 대표이사 김승유 회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고려대 동창관계이다.

이와 관련해 언론개혁시민연대 추혜선 사무총장은 “종편·보도PP 신청법인들의 주요주주 변경은 허가 취소 사유였기 때문에 발견되지 않겠지만 일반 주주들의 변동 폭은 드러날 전망”이라며 “법인들도 사업계획서상의 납입자본금을 충족시키기 위해 전방위 영업을 벌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추혜선 사무총장은 “아직 변경주주 명단이 들어온 게 없어서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이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자본의 움직임이 드러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31일(내일) 자료 나오면 분석해서 바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