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선교, 이하 미방위) 17일 전체회의에서 종편에 대한 방통심의위의 제재가 가볍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또한 국정원의 대선개입에 대한 종편의 보도 편향 문제와 <뉴스타파> 촬영 불허도 논란이 됐다.

이날 전체회의에 출석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박만 위원장은 “제재 중 가장 높은 게 과징금”이라며 “그런데 종편이 두 번씩이나 사과방송을 했고 자숙한 태도를 보임에 따라 가장 중한 것 중에서 하나 낮춘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 위원장은 “개인적으로도 그 정도면 되지 않나 생각했다”고 제재의 적절성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5·18 왜곡은 민주주의 및 국기문란 행위인데 종편 제제 수위가 너무 낮다”고 비판했다.

최민희 의원은 (자체) 속기록을 제시하며 “채널A에서는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 ‘(방송에 나왔던 탈북자가) 광주에 오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냐?’며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 끝까지 밝혀내겠다고 말했다”면서 “박만 위원장은 종편사들이 반성했다고 하지만 이게 반성한 태도인가”라고 반박했다.

최민희 의원은 “국방부가 5.18 북한군 개입 증거가 없다고 발표까지 한 사안”이라며 “그런데 끝까지 밝혀내겠다고 한 곳이 채널A이다. 사과태도가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그리고 (끝까지 밝혀내겠다는 채널A를)권혁부 부위원장은 두둔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박만 위원장은 이에 “(채널A 측에서) 출석한 사람이 지나치게 말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며 “권혁부 부위원장이 두둔하는 발언을 했지만 진심이 아닐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날 미방위에서는 종편의 5·18왜곡 보도 및 선정적 보도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은 “종편에 선정적이고 편향적으로 보이는 프로그램들이 있다”며 “너무 선정적이어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내용들도 있다”며 개선책을 촉구했다. 또, “5·18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에 있어서는 안 된다. 향후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 역시 “종편채널에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믿거나 말거나식의 품격 없는 방송이 자주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은 “‘관계자 징계’ 및 ‘경고’ 제재가 적절하다”는 박만 위원장에 대해 “그래서 국민들이 방통심의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해 “종편은 당시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인권유린이라는 목소리를 일방적으로 전달했다”면서 “또, 경찰이 당시 발표한 내용을 연일 대서특별하면서 방송이 가져가야할 최소한의 공정성을 지키지 못하고 여당 후보 당선을 크게 돕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방송의 중립성과 공정성은 생명인데, 이런 편파 방송에 대해 이제라도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 유성엽 의원은 ‘법원의 CBS <김미화의 여러분>에 대한 주의 제재 취소 판결’을 언급하며 “방통심의위에 6대3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뉴스타파, 촬영 불허는 국회에서도 논란 중

무소속 강동원 의원은 “<뉴스타파>는 조세피난처라는 대한민국 최고 이슈의 보도 소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그것들을 지상파, 신문지상에서도 인용해 보도한다. 그렇다면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촬영을 허가해야하는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박만 위원장이 “촬영 분을 어떻게 쓰려고 하는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등록언론사가 아닌 곳에서는) 막고 있다”고 답했다.

강동원 의원은 이에 “관례는 관례일 뿐이다. (사회적 영향력과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있는 <뉴스타파>라고 한다면) 관례를 깨고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은 “<뉴스타파>가 사실상 매체처럼 인식되고 있다. 방통위하고 협의해 결론(촬영 허가 기준 등)을 (조속히)내려야하지 않겠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