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처음 내각 없는 새 정부가 25일 출범했다. 정부조직법 개편은 26일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 처리도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방송관련 이견이 좁혀지지 않기 때문인데, 박기춘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만 결단하면 오늘이라도 모든 문제가 풀린다”고 박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2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했지만 새누리당의 몽니 때문에 정부조직개편안은 협상 마지막 단계에서 교착상태에 빠져있다”며 “국민도 민주당도 답답하다”고 말했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양보할 것은 다 양보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제안을 했다”며 “대통령만 결단하면 오늘이라도 모든 문제가 풀릴 수 있다. 새누리당은 원안고수 가이드라인에 갇혀서 지금도 대답을 미룬 채 시간을 끌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방송 공정성과 공공성을 위한 민주당의 방안을 수용하더라도 인수위 측이 주장하는 ICT를 통한 창조경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원내대책회의에서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방송부분과 관련해 “남은 쟁점은 뉴미디어 케이블, 위성방송과 융합정책과에 있는 IPTV인데 새누리당은 이를 미창부로 가져가겠다는 것”이라며 “예를 들면 무한도전을 지상파에서 하면 방통위 소관이고 케이블에서 재방하면 미창부로 소관으로 간다는 소리”라고 비유했다.

같은 날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전화연결에서 “보도와 비보도 방송부분을 나눈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방송정책에 대한 몰이해”라고 비판했다.

윤관석 대변인은 “방송채널을 여태껏 행정부서에 넣어본 적이 없다”며 “예능과 드라마 뿐 아니라 다큐멘터리 전문채널이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채널 자체를 구분해 비보도는 미창부에서 소관하고 보도채널은 방통위로 남기는 것은 전례도 없을 뿐더러 업무부처의 편의주의적인 분할”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변인은 “비보도 채널에 대한 편성권도 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떼어가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된 정책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윤관석 대변인은 “방송문제에 있어서는 제2의 언론 장악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더 이상 양보할 것은 없다고 본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나 여당에서 양보를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서 정성호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 학회 명예회장은 “보도는 방통위에 남기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미래창조과학부로 옮기겠다는 발상은 문제”라며 “야당의 주장이 맞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새누리당, “IPTV 방통위에 남길 필요 없어” 입장 고수

반면,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SBS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에서 “언론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지상파나 종편, 보도전문채널은 계속 방통위에 남겨둬 여야 간 공정성 시비가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언론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100%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IPTV 등 정치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가치중립적인 사업자들은 방통위에 남겨놓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조직법의 26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에 대해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시간적, 물리적 불가능해보인다”는 부정적 입장을 내놨다.

한편,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정부조직법 관련 25일 오후 5시 회동이 무산된 후 협상을 위한 약속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