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편과 관련한 여야 협상이 무산되면서 26일 본회의 처리도 불투명해졌다.

새누리당 김기현 수석부대표와 민주통합당 우원식 수석부대표는 새 정부가 출범한 25일 오후 5시 정부조직법 처리를 위해 회동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방송관련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회의 자체가 무산됐다.

민주통합당은 정부조직법 개편과 관련해 방송부분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중앙행정기관 위상 유지 △유료방송을 포함한 방송정책 방통위 담당 △방송광고 방통위 소관 △주파수 방통위 소관 등을 주장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방통위의 중앙행정기관 위상과 방송광고를 방통위에 두는 것에는 동의했지만 나머지 부분에서는 미창부 이관을 고집하면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민주통합당 한 관계자는 “전화통화 과정에서 서로 간 양보가 없는 상황을 확인해 회동 자체가 무산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새누리당 측에서 유료방송과 IPTV(방송통신융합서비스), 주파수 등 양보가 없다면 우리로서는 만날 필요가 없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유료방송과 IPTV는 보도가 아니기 때문에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에는 영향이 없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방송의 ‘방’자도 모르는 소리”라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유료방송을 가져가게 되면 SO를 통해 종편까지 통제할 수 있게 된다”며 “PP인 종편은 SO와 1년에 한번 씩 채널협상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정부가 편성권을 가진 SO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창부에서 향후 IPTV에 직사채널을 허용하게 되면 결국 종편이 하나 더 생겨나는 효과가 날 것”이라며 “인수위와 정부가 미창부에 유료방송과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주파수 등을 가져가려는 것은 사실상 방송장악을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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