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유시춘 EBS 이사장 해임 중단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유 이사장 해임을 '문재인 정부 인사 축출', '공영방송 장악'으로 규정했다.

지난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일동은 성명을 내어 "끝내 KBS·MBC에 이어 EBS 유시춘 이사장까지 해임 결정이 내려졌다"며 "언론사 유례를 찾을 수 없는 3대 공영방송 이사장에 대한 전격 해임은 윤석열 대통령의 복심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EBS마저 정권의 입맛대로 장악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방통위)는 이달 초 유 이사장에게 해임 전 청문을 진행하겠다고 통보했다. 유 이사장 청문 일자는 오는 26일이다. 앞서 지난 4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권익위)는 유 이사장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사건을 방통위와 대검찰청에 넘겼다. (관련기사▶'2인 체제' 방통위, 유시춘 EBS 이사장 해임절차 돌입)

민주당 과방위·교육위 의원들은 "가장 정치적이지 않아야 할 공영방송인 교육방송 EBS 이사장 해임까지 이르렀다"며 "유 이사장의 업무추진비 문제를 들어 전격 해임에 이르렀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문재인 정부 임명 인사의 축출과 공영방송 장악의 목표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KBS, MBC에 그랬던 것처럼 역시나 시민단체 고발, 권익위 조사, 검찰 고발과 함께 이사장 해임이 결정됐다"며 "물론 업무추진비는 공정하고 적절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어떤 기관은 영수증이 휘발되었다고 그냥 무마되고, 어떤 사유는 현미경 감사로 업무추진비를 문제 삼아 해임하는 불공정한 사례가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되고 있다"고 했다. 

업무추진비 영수증이 '휘발'된 기관은 검찰을 말한다. 검찰 특수활동비 검증 공동취재단이 정보공개소송 승소 끝에 받아 낸 검찰의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증빙서류 상당 부분이 백지 상태거나 먹칠된 상태였다. 지난해 7월 검찰의 '업무추진비 백지 영수증' 논란에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영수증 원본을 보관하다 보면 잉크가 휘발되지 않나. 저희가 지금 그것(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추정해서 가필해서 제출하면 더 문제"라고 말했다. 

여권 인사는 업무추진비 부정 집행이 적발됐으나 해촉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연주 전 위원장과 이광복 전 부위원장을 해촉하면서 정시 출퇴근 위반과 업무추진비 부정사용을 사유로 들었다. 그러나 가장 빈번한 출퇴근 위반과 업무추진비 부정사용이 드러난 여권 추천 황성욱 상임위원은 해촉되지 않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해임이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방통위는 지난 정권에서 임명한 이사장이라는 이유로 온갖 꼬투리를 잡아 해임 사유를 언론에 공개적으로 유포하고는 정작 해임 때는 무더기로 사유를 배제할 정도로 해임 절차를 졸속 진행하기도 한다"며 "이 때문에 최근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권태선 이사장의 해임 처분 효력은 대법원에 의해 정지됐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지난 14일 방통위가 방문진 이사의 해임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1·2심 재판부는 방통위의 권태선·김기중 이사 해임 효력을 정지하면서 ▲해임사유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 ▲방문진 이사 임기를 보장한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 ▲'2인 체제' 방통위의 의결은 방통위설치법의 입법목적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현재 EBS에 필요한 것은 이사장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지원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EBS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온라인클래스' 서비스를 시행하고, 세계적 석학들의 강의로 화제를 모은 <위대한 수업-그레이트 마인즈>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는 과정에서 유 이사장의 공이 크다며 "문제는 반드시 공영방송으로 운영되어야 할 교육방송에 대한 정부의 지원 부족과 무관심"이라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EBS마저 광고시장에서 재원을 조달하도록 내몰고 정부의 지원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형편"이라며 "정부와 방통위는 임기 6개월 남은 EBS 이사장 개인의 업무추진비 문제보다 가장 공영방송다워야 할 EBS의 위기를 타개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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