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 김홍일)가 지상파·종편·보도전문채널 재허가·재승인과 관련해 공정성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 위원장 류희림) 심의·제재 결과를 재허가·재승인 평가에 확대 적용한다는 것으로 반발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즉 재허가·재승인 제도를 통해 주요 방송사 보도·시사 프로그램을 관리하겠다는 의도로 판단된다. 또한 재허가·재승인 유효기간을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방통위는 MBC UHD 재허가를 의결하면서 이례적으로 MBC 본채널(DTV)에 대해 공정성 조건을 부과했다. MBC 본채널 재허가 심사는 올해 말 실시된다. '민원 사주' 의혹, '불공정 편파 심의' 논란의 방통심의위 심의·제재는 MBC에 집중되고 있다. 

방통위는 21일 2024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방통위가 제시한 올해 비전은 '신뢰받고 혁신하는 글로벌 미디어 강국'이다. 방통위는 비전 달성을 위한 핵심 과제로 ▲혁신성장 기반 조성 ▲미디어 공공성 재정립 ▲디지털 동행사회 구현 등을 내세웠다. 

방통위는 미디어 공공성 재정립 방안으로 재허가·재승인 심사 강화를 들었다. 방통위는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재승인시 방송의 공정성에 대한 심사평가를 강화하는 한편, 허위·기만·왜곡 방송으로 심의규정을 반복 위반한 방송사에 대해서는 방송평가시 감정 등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송사의 재허가·재승인 점수는 방송평가, 재허가·재승인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방통심의위의 법정제재 등을 종합해 산정된다. 재허가·재승인 심사위원회는 방통위가 구성한다. 

방통위는 공정성·객관성 등 방송의 공적책임에 대한 방송평가를 강화하겠다며 공정성·객관성 위반에 대한 감점을 확대하고, 공정성 평가항목을 추가로 발굴하겠다고 했다. 방통심의위 법정제재에 따른 방송평가 감점 강화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올해 재허가·재승인 대상 사업자는 3월 YTN·연합뉴스TV, 4월 채널A, 12월 KBS1·MBC 등이다. 

지난 1월 방통위는 MBC UHD 재허가를 의결하면서 오는 12월 MBC DTV 재허가 심사 때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공정성·객관성 확보 및 대내외 법적 소송 등 법률 관련 분쟁 관리 등 준법통제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및 개선 방안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는 조건을 부과했다. MBC UHD 재허가 조건으로 MBC 본채널 재허가 심사와 관련한 내용을 부과하는 것은 전례가 없다.

방통심의위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가 MBC에 집중되고 있다. ▲바이든-날리면 보도 및 후속 보도 ▲대통령 전용기 탑승불허 보도 ▲뉴스타파 '윤석열 수사 무마 의혹' 인용 보도 ▲일기예보 '파란색 1' 표기 ▲패널 불균형 ▲방통심의위 과징금 부과 비판 보도에 대해 법정제재·과징금이 부과되거나 법정제재 절차가 진행 중이다. 

방통위는 재허가·재승인 유효기간 확대 등 방송규제를 완화하겠다면서도 상황에 따라 유효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방송의 사회적 책임 제고를 위해 긴급하고 심각한 위반이 있을 시 최소 유효기간을 축소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국무총리실 산하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는 지난 13일 지상파·종편·보도전문채널의 재허가·재승인 최대 유효기간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이른바 '가짜뉴스'로 불리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허위조작정보의 정의, 생성·유포 단계별 대책, 포털·플랫폼사의 자율규제 책임 강화, 매크로 등 여론 왜곡·조작 행위 금지 등의 종합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방통위는 팩트체크 플랫폼 사업을 이어나간다고 했다. 방통위는 팩트체크 플랫폼 운영주체와 팩트체크 기관을 이원화하고, 복수의 팩트체크 기관을 선정해 팩트체크 결과의 편향성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앞서 방통위는 문재인 정부 시절 운영됐던 민간 자율 팩트체크 플랫폼 사업자에게 보조사업자 선정, 보조금 집행 등에서 문제점이 확인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방통위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공영방송 협약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방통위가 구상하고 있는 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안의 내용은 설명되지 않았다. 방통위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관련 국회 논의 및 법안 발의 시 적극 검토 및 지원하겠다"고만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영방송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이른바 '방송3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방통위는 'TV수신료 회계 분리'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또 공영방송의 공적책무 수행을 위한 다양한 재원마련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수신료 회계 분리는 필요성과 별개로 수신료·광고매출·프로그램 판매매출 등이 혼재된 KBS·EBS 재원에 대해 회계 분리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가 쟁점이다. 예를 들어 수신료, 광고, 프로그램 판매 등 각각의 수입에서 KBS 뉴스제작비가 얼마 지출됐는지 구분해 계산할 수 있냐는 것이다. 교양·드라마·예능·다큐 등 여타 장르의 프로그램에서 공익적 성과를 금액으로 환산해 수신료 회계 분리하는 일은 더욱 쉽지 않다.

아울러 방통위는 시대의 변화에 부합하는 '미디어 법제'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방통위는 방송법·IPTV법·전기통신사업법 등으로 분산된 미디어 규율체계를 정비, 신·구 미디어를 포괄하는 '통합미디어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인공지능·메타버스 등 새로운 디지털서비스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칭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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