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아들 학교폭력 전력으로 정순신 전 검사의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을 취소했다. 정 전 검사에 대한 1차 인사검증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맡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책임질 일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 장관은 지난해 7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과 관련해 "짐과 책무"라며 "국민적 지탄이 커지면 책임져야 할 상황이 발생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민주당에서 인사검증 관련해 장관이 책임져야 한다고 한다"는 질문에 "인사검증의 1차적인 객관적인 검증, 그것(권한)이 인사정보관리단에 있고 그 상관이 저니까 제가 책임감을 느끼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 장관은 "책임감을 느끼신다는 것은 따져보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질 수 있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아니오"라며 인사검증의 구조적 문제라고 책임을 회피했다.

한 장관은 "(정순신 전 검사 아들 학폭은)구조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었던 것은 맞는 것 같다. 지금 같은 시스템이라면 이런 일은 반복될 것 같다"며 "결과적으로 제가 관장하고 있는 기관에서 있었던 것이고 국민들께서 여기에 대해 우려를 많이 하시니 제가 정무적인 책임감을 느껴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한 장관의 이 같은 입장은 지난해 인사정보관리단 출범을 전후로 여야 의견 대립이 있을 당시의 입장과 차이가 있다. 지난해 7월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무부 산하에 인사정보관리단을 둔 것에 대해 "짐과 책무에 가깝지, 어떤 면에서 권한이나 권력이 된다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인사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유출되면 제가 책임질 것이고 그 과정에서 제가 인사검증을 제대로 1차적으로 해서 올렸지만 인사권자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도 제가 비난받지 않겠느냐"며 "제가 인사를 추천하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아니다'라며 X표를 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나중에 임명이 되고 소위 잘못됐을 때, 제가 '이 사람이 잘못한 겁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저는 오로지 욕을 먹어야 하는 상황이고 심할 경우 국민적인 지탄이 커지면 책임져야 할 상황이 생기지 않겠나"라고 했다. 

한 장관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설치되기 전날인 지난해 5월 3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사검증에 대해 앞으로는 국회와 언론의 질문도 받게 되고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될 것"이라며 "과거 정치권력의 내밀한 비밀업무라는 영역에서 늘공(직업공무원)들의 통상업무로 전환되는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기자들에게 "인사검증 업무의 책임자였던 민정수석이나 공직기강비서관에게 질문해 본 적이 있느냐"며 "저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제는 그것이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지난해 7월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해 "(부처의) 통상 업무로 편입하는 투명성의 진일보라고 판단했고,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이)결정됐기 때문에 열심히 수행해보겠다"고 했다.

한편 지난달 14일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을 지낸 김석원 전 비서관이 건설근로자공제회 상임감사로 임명됐다. 김 전 비서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 보수단체를 동원해 여론조작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또 상임감사 최종 후보 중 유일하게 감사 경력이 전무해 노동자의 돈을 다루는 공제회에 부적합한 인사라는 지적이 노동계 곳곳에서 제기됐다. 김 전 비서관의 윤석열 캠프 활동 전력 때문에 정치권 낙하산 인사라는 지적도 나왔다.

김 전 비서관의 인사검증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맡았다. 미디어스는 법무부에 '여론조작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여부' 등을 질문했지만, 법무부는 "특정인에 대한 검증 여부나 구체적인 검증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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