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기획재정부가 최근 2023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보조사업비 예산 감액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이하 지발위)와 전국언론노동조합은 기재부의 예산 감액이 지역신문 경영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원상복구를 요구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2023년도 지역신문발전금 예산안’을 기재부에 제출했다. 문체부가 제출한 예산은 82억 2500만 원으로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기재부는 11억 5천만 원 감액을 결정했다. 이에 문체부는 구독료 지원예산 10억 5천만 원을 감액한 조정안을 제출했고, 기재부가 최근 1차 예산심의에서 이를 받아들였다.

지발위는 8일 성명에서 “지역신문 지원제도가 또다시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며 “구독료 지원사업은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권을 확대하고 지역 청소년들의 지역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공익적인 사업이다. 또한 지역신문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한 핵심적인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지발위는 “구독료 지원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한다면 지역신문 지원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된다”고 우려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구독료 지원예산을 7억 1천만 원 감액하려 했지만 지역신문사들이 반발하자 이를 철회했다. 지발위는 “왜 이런 일이 반복돼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지역신문법이 상시법으로 전환됐다고 하지만 예산이 연례행사처럼 삭감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발위는 “구독료 지원예산 대폭 삭감 시도는 코로나 창궐로 더욱 어려워진 환경에서 공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분투해온 지역신문을 다시 좌절시킬 것”이라며 “현실을 무시한 처사로 지역신문의 강력하고 전면적인 반발을 초래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8일 <기재부에 묻는다. 지역신문은 졸(卒)인가> 성명에서 “기재부의 칼질 탓에 가뜩이나 줄던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올해 80억 원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지역언론 입장에서는 당황스럽다 못해 화가 난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인 지난 4월 지역 순회에서 지역언론의 취재를 거부했던 일이 이 정부에서 벌어질 지역언론 홀대의 전조였는가”라고 말했다.

언론노조는 “지역언론에는 오히려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때”라며 “수많은 정보가 초 단위로 쏟아지는 오늘, 그 중심에서 공론장의 합리적 형태를 유지하고 민주주의를 지킬 유일한 방편은 ‘저널리즘을 구하는’ 길뿐”이라고 말했다. 언론노조는 “‘정책효과가 크지 않다’는 근시안적인 평가를 하기 이전에, 시민들의 ‘인식’과 관련되는 미디어의 근본적인 차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05년 탄생한 지역신문발전기금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출범 당시 기금 규모는 205억 원에 달했지만 최근 80억 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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