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통신비인하 및 공공성회복 특별위원회가 3일 기자회견을 열어 가구당 통신비 연 37만원(20%) 인하를 약속했다.

민주당은 “MB정부의 통신비 20% 인하 약속은 요금 월 1000원(기본료) 인하로 그쳐 약속이 지켜지지 못했다. 신자유주의 통신 정책 하에서의 한계”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통신의 공공성 회복을 통해 OECD 평균 대비 1.6 배에 이르는 통신비 가계 부담을 경감하고 KT를 기준으로 마케팅비(2조8500억 원)와 고배당금(5860억 원)을 30% 가량 줄일 경우, 약 1조800억 원 가량 절감할 수 있고 중복투자 되는 시설을 망 공동 구축·운영을 통해 1조5000억 정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근거로 민주당은 지난 2011년 5월 <한겨레> 기사를 제시했다.

KT의 사례로 봤을 때, 마케팅비와 광고선전비·배당금 3조6007억 원(2010년 기준)을 30~50% 절감해 이동통신가입자 1730만 명(2012년 6월 기준)으로 나누면 1인 절감액 6만2440원~10만4066원이 나온다는 주장이다. 이를 월 가구 통신비(15만4360원)를 연간으로 환산(185만2320원), 4인 가구로 계산하면 24만9760원(13%)~41만6266원(22%) 절감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민주당은 “국내 IT산업 기반을 강화하는 통신정책의 전환을 통해 성장 동력인 IT산업을 다시 도약하게 하고 구글·페이스북 같은 IT 콘텐츠 업체를 국내에서 발굴 지원해 청년일자리를 창출하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당은 “전력·철도 등과 함께 통신의 ‘공공성 회복’을 통한 과당 경쟁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국민복지 증진과 가계비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