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시민단체가 공안기구 개혁과제와 방안을 발표하고 18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에게 경찰과 국정원 개혁과제를 제안했다. 공안기구의 권한을 줄이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자는 게 핵심이다.

14일 <대통령후보들에게 제안하는 공안기구 개혁과제> 발표 기자회견이 인권단체연석회의, 참여연대, 포럼 진실과정의, 한국진보연대 주최로 느티나무홀(참여연대)에서 개최됐다.

이들은 ‘국가정보원’에 대해 “중앙정보부라는 이름으로 출발한 국가정보원은 태생 자체가 쿠데타로 장악한 군사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함”이라며 “독재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인권 탄압 기관으로 비판받았지만 이름만 바꿨다”고 비판했다. 국가정보원이 이명박 정부 들어 국내 정보수집 기능을 강화하고 직무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경찰’에 대해서도 “정치경찰의 속성을 버리지 못했다”며 “이명박 대통령 임기 내내 시민들의 비판을 잠재우는 역할을 최선두로 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통령선거 후보들의 공안기구 개혁 정책부재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문재인-안철수 캠프 ‘새정치공동선언’ 준비 실무팀은 “검찰, 국정원, 경찰, 국세청, 감사원 등 권력기관 권력남용과 부당한 정치개입을 막고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개혁한다”는 데에 지난 10일 합의했지만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오히려 경찰 인력을 늘리고 경찰청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등 공권력 확립을 강조하는 공약만 내세우고 있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이들은 오늘 발표한 공안기구 개혁과제를 18대 대선 후보자에게 발송하고 25일까지 답변을 받아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국정원, 수사권 분리이관하고 국내보안정보 수집 폐지해야”
“경찰, 수사경찰과 일반경찰 분리하고 지방자치경찰제 도입해야”

이날 기자회견에서 장유식 변호사(법무법인 동서남북,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부소장)는 국가정보원 개혁과제로 △수사권 분리 및 이관 △국내보안정보 수집 권한 원칙적 폐지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 권한 폐지 △의회 통제 강화 등을 제시했다.

장유식 변호사는 “정보기관이 수사권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은 권력의 비대화와 인력침해 소지가 있다. 미국과 영국, 독일 등 주요 국가 정보기관은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수사권을 분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장유식 변호사는 국가정보원의 국내보안정보 수집 권한에 대해서도 “그동안 정보기관이 정치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근거였다”면서 “국내보안정보 수집 권한을 배제해 정보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보안정보 수집을 허용하더라도 해외정보 등과 관련돼 있는 정보로 제한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유식 변호사는 “국가정보원에 대한 감독권한은 국회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지만 관련 정보를 내놓지 않고 있다”며 “국회의 실질적인 통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엿다.

이날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 교수(천주교인권위 상임위원)는 경찰 개혁과제로 △수사경찰과 일반경찰 분리 △지방자치 실질화를 위한 경찰권한 분권화 △경찰위원회 의결기구화·시민참여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이호중 교수는 “경찰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수사를 임무로 하고 있으나 촛불집회, 한미FTA반대집회 등에서 과도한 경찰력 투입, 쌍용자동차 파업에 대한 경찰의 폭력적 진압 등 경찰의 공권력 남용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돼 왔다”고 평가했다.

이호중 교수는 “미국과 독일, 프랑스 등 외국에서는 범죄수사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조직과 치안·교통 등 위험예방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조직이 상호 분리돼 있다”며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을 독립된 ‘수사청’(가)으로, 치안예방업무 담당 경찰을 ‘경찰청’으로 경찰조직 이원화를 주장했다.

이호중 교수는 “대부분의 외국은 지방자치제의 발전과 함께 범죄수사 및 치안 등 기본적인 경찰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로 체계화돼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자치경찰제는 2004년 경찰청에서도 제안하기도 했던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