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이하 문화부)가 지난해 <지역신문발전 3개년 지원계획>을 발표하며 2013년까지 440억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공수표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언론노동자들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은 2004년 제정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보장돼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예산이 축소되면서 참여정부에서 쌓아놨던 600억 원 기금마저 이제는 140억 원 정도 남은 상태다. 이에 전국언론노동조합은 31일 “남은 기금으로는 사실상 1년 이상 버티기 힘들다”며 문화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서 이강택 언론노조 위원장은 “얼마 전 한 매체를 통해 <순천신문>이 사라진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강택 위원장은 “그런 신문 하나하나가 지역의 소중한 가치를 드러내는 공공성”이라면서 “그런데 그런 신문 지원을 위한 기금이 MB 정부 들어 축소를 거듭하더니 이제 고갈상태에 다다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화부는 자신들의 탓이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상 미필적고의에 해당된다”고 비판했다. 기금 재원이 고갈되고 있지만 실효적인 예산 확충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강택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에 대해서도 “4대강 사업하면서 토건 및 재벌을 먹여 살리는 데에는 돈을 펑펑 쓰고 있는데 지역신문 지원을 위한 기금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며 “이것이 합리적인 행정이냐”고 지적했다.

지역신문 종사자로서 기자회견에 참석한 경남도민일보지부 표세호 지부장은 “구걸하러 온 게 아닌데 비참하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목적은 지역신문을 육성해 여론다양성을 회복하자는 데에 있는데 MB정부 들어 90억 원밖에 책정되지 못했다”면서 “정부의 직무유기로 인한 입법 취지마저 훼손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바른지역언론연대 우상표 대표 역시 “이명박 정부 들어 건강한 지역신문들은 사라지는 반면 사이비 신문들이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다”며 지역신문 지원을 위한 기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문화부는 2012년도에 이어 내년도 2013년 예산에서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을 한 푼도 신청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언론노동자들의 비판이 제기되자 뒤늦게 ‘문제예산’으로 신청했으나 기획재정부로부터 거부당했으며 ‘미결사업’ 항목으로 재신청, 오는 9월 3일 최종 확정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