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성연합)이 20대 대통령 후보들에게 젠더 정책과제 26개를 공개질의한 결과를 발표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여성·성평등 정책에 대한 철학과 일관적인 방향성이 부재하고 추진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성평등 정책 추진 의지가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받았다.

3일 여성단체연합은 이재명 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심상정 정의당, 안철수 국민의당, 오준호 기본소득당, 이백윤 노동당, 김재연 진보당 후보로부터 받은 답변을 공개했다. 여성단체연합은 지속가능한 성평등 사회를 위한 26개 과제를 대선 후보들에게 질의했다.

여성단체연합은 “후보별 질의답변 분석 결과 이재명, 오준호, 이백윤, 김재연 후보는 26개 과제 모두 동의해 성평등 정책 추진 의지가 가장 높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후보는 26개 과제 모두 찬성한다고 답변했다. 다만 강간죄 구성요건을 ‘동의여부’로 개정하는 것에 대해 해외 입법사례를 참고하고 사회적 논의과정을 거쳐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여성단체연합은 “미투운동의 과정을 거치며 개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강간죄 개정에 대해 여전히 검토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추진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가족 정의 개정과 보편적 가족구성권 보장에 대해 찬성하면서 ‘의료·돌봄·장례 영역의 연대관계인 등록제’를 공약했다. 여성단체연합은 “성별 대표성과 균형 참여를 고려한 통합정부 균형 내각 구성,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설치 부서 확대 및 성주류화 추진체계 강화 등을 강조해 성평등 가치를 담은 국정 운영 의지를 밝힌 것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심상정 후보는 25개 과제에 동의했으며 소득대체율 인상을 통한 국민연금 중심의 공적연금 강화에 대해 반대했다. 심 후보는 명목 소득대체율은 현행 유지하되 실질 소득대체율 인상 및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여성단체연합은 “기초연금 인상의 경우 현재 국민연금 수급에서 배제된 여성들과 노동자들의 당장의 노후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지만, 장기적인 대안은 될 수 없다”며 “적정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서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과 함께 소득대체율도 인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전히 여성가족부 폐지

윤석열 후보는 26개 과제 중 10개 동의, 10개 부분 찬성, 5개 과제는 답변을 보류했으며 차별금지법제정에 대해 반대를 표명했다. 여성단체연합은 “윤석열 후보는 전반적으로 여성·성평등 정책에 대한 철학과 일관적인 방향성이 부재하고 추진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총평했다.

윤석열 후보가 답변을 보류한 정책과제는 ▲성별균형원칙 의무화 ▲생활동반자법 제정 ▲강간죄 개정 ▲성매매처벌법 개정 ▲미군위안부 문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피해자지원체계 확대 등이다. 이와 관련해 윤 후보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 '규제와 처벌보다 권고 형태로 선도', '사법부 판단과 국회 입법을 통한 해결 필요' 등을 세부의견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여성단체연합은 “사실상 찬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성평등 추진체계 확립에 대해 부분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여성가족부 폐지와 성별근로공시제를 포함한 성인지예산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등 다양한 대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여성단체연합은 “여전히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고 답변해 현존하는 성차별 문제에 대한 무지와 해결에 의지가 없음을 드러내고 있다”며 “또한 국가성평등 추진체계에 대한 방향이 없으며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전히 고민하고 있다고 답변했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가 찬성이라고 답변했지만 다른 의견을 밝히거나 이미 시행되고 있는 법을 제시한 경우도 있었다. 젠더 관점의 기후위기 대응과 환경정책수립에 대한 세부의견으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목표(NDC)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엔 기후변화협약 정부 간 협의체(IPCC)의 권고치는 2010년 대비 45% 이상, 2018년 대비 50% 이상이다.

여성단체연합은 대선 후보 중 유일하게 답변을 거부한 안철수 후보에 대해 “무응답은 유권자들의 알 권리, 특히 여성유권자들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대선 직전의 말 바꾸기 사퇴 행보로 인해 후보가 강조했단 정치교체는 자신의 정치적 이해를 위한 명분에 불과했던 것으로 증명됐다”고 비판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참여단체는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새움터, 여성환경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학부모연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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