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참여연대가 문재인 정부 4년 간 검찰수사 특징으로 '셀프수사'를 꼽고, 대표적 사례로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들었다.

9일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 4년 차 '검찰보고서'를 발간하고, 윤석열 전 총장 체재 검찰의 특징으로 '검사에 대한 검사의 수사'와 '면죄부 수사', 즉 셀프수사를 문제로 지적했다.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홍익대 교수)은 이날 열린 기자브리핑에서 "유달리 소위 '셀프수사'가 많았다는 점이 특징"이라며 채널A 검언유착 의혹, 라임 수사검사 뇌물·향응수수 사건, 대검찰청 재판부 판사 신상정보 수집 의혹, 검사의 한명숙 사건 모해위증교사 의혹, 엘시티 건설 정경유착 및 검찰부실수사 의혹 등을 언급했다.

오 소장은 "특히 채널A 검언유착 의혹의 경우 사실이라면 검사에 대한 검사의 수사 문제 뿐 아니라 일정하게 증거를 조작해가는 과정의 한 단면이 드러난 것"이라며 "검찰 수사권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채널A 검언유착 의혹은 법조팀 이동재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편지를 보내 향후 신라젠과 이철에 대한 검찰 수사가 가혹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유시민 등 여권 인사 관련 제보를 달라고 요구한 사건이다. 이동재 기자는 이철 전 대표에게 '윤석열 최측근'이라고 암시한 한동훈 등 검사들과의 친분을 언급하며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 가족에 대한 수사나 실형선고를 막아줄 수 있다고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이동재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한동훈 검사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 중이다. 언론을 통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한동훈 검사에 대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는 보도가 이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해 8월 이 전 기자를 기소하며 공소장에서 한 검사와 이 전 기자가 통화, 보이스톡,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 총 327회에 걸쳐 연락을 주고 받았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이 전 기자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협박성 취재를 하던 시점 전후로 이 같은 연락이 오갔다고 했다.

하지만 검찰은 두 사람 간 대화내용을 확보하지 못했다. 카카오는 2014년부터 자체 서버에 있는 모든 메시지를 1~2일치만 남기고 자동삭제 해왔다. 또 한 검사는 검찰의 휴대전화 포렌식에 협조하지 않았다. 한 검사의 휴대전화 기종은 지난해 6월 압수 당시 최신 기종이었던 '아이폰11'로 알려져 있다. 한동훈 검사와 이 전 기자측은 해당 시기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은 일상적인 취재 활동이었을 뿐이고, 그 횟수도 다른 언론사들과 비슷한 통상적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참여연대 '문재인정부 4년 검찰보고서'는 "'한동훈 검사-채널A 기자 검언유착 의혹 수사'는 단순히 '검사의 검사에 대한 수사'라는 점에서만 문제인 것은 아니다"라며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국가기관이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자신의 권한을 악용하여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만들어 내려고 했다는 의혹이 더 주목해야 할 지점"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한동훈 검사가 개입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특정인의 형사처벌을 통한 정치적 목적달성을 위한 것으로 '증거조작'의 한 사례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한 여권 인사를 모함하기 위해 기자와 검찰간부가 형사피의자를 협박하여 증거를 수집하려 했다는 이 사건은 지금까지 검찰이 해 왔던 수사관행에 대한 심각한 문제지점을 제시한다"면서 "하지만 희대의 법무부장관 수사지휘권 발동이라는 사태까지 야기하고도 조사의 진행은 실체적 진실과는 관계없이 혐의대상 검찰간부의 이례적 전보발령, 독직사건 등 주변적 사건들로 점철됐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이 셀프수사에 대해 미온적 태도를 보이면서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윤석열 전 총장은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한동수)의 감찰을 제지하고, 사건을 대검 인권부로 재배당했다. 이후 윤석열 전 총장은 사건 지휘에 관여하지 않겠다며 서울중앙지검과 대검 간 이견이 있는 경우 대검 부장회의에 지휘를 일임하겠다고 했지만, 이를 번복하고 직접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했다. 이에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법무부 직접감찰을 개시하고 한동훈 검사를 부산고검 차장에서 법무연수원으로 발령냈다.

이후 추미애 법무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윤석열 전 총장의 수사자문단 소집을 중단시키고, 이 사건에 대해 지휘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은 취소했지만 검사장회의를 소집해 장관 지휘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수사대상자인 이동재 기자, 이철 전 대표, 한동훈 검사 등은 모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수사심의위는 이동재 기자에 대해서만 기소의견을 내고 한동훈 검사에 대해서는 수사·기소 중단을 권고했다. 검찰수사심의위는 공정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오 소장은 "셀프수사와 관련한 검찰권 행사에 대한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며 "검찰이 늘 '국민 신뢰를 받는 형사사법기관이 되자'고 얘기한다. 내부 부패나 부패우려에 대해서도 엄정한 태도로 검찰이 강조하는 '실체진실'을 시민들 앞에 밝혀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 소장은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강조하면서도 셀프수사는 지휘라인 중심으로 처리했다"며 "검찰 역시 스스로 살아있는 권력이라면, 왜 내부 부패문제에 대해 특별한 수사 능력을 보여준 적 없는 것인지 돌아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김학의 전 법무차관 뇌물수수혐의 유죄, 검언유착 의혹 등의 사건에서 검찰 수사관행의 심각한 문제점이 나타났다"면서 "하지만 논란의 진행과정은 '추-윤 갈등'이라는 두 명망가의 권력대립으로, 다시 진영논리에 기반한 정치적 대립의 양상으로 전이된 채 검찰개혁의 방향성이나 실천과제 설정 등의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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