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네이버·카카오의 뉴스 알고리즘 편향성 논란과 관련해 “미국이라면 네이버·카카오가 알고리즘 입증책임을 져야 했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지난달 19일 알고리즘 편향성 문제를 제기하며 대대적인 규제를 예고한 상황이다.

또한 구글·IBM·마이크로소프트 등 해외 IT 기업은 알고리즘 공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서비스를 공개하고 있다. ‘알고리즘은 기업 영업 비밀’이라며 관련 정보를 비공개하고 있는 네이버·카카오와 비교된다.

박태웅 한빛미디어 의장은 27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네이버와 카카오는 편향성 이슈에 대해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추천할 뿐 사람이 관여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엔지니어라면 절대로 하지 않을 말”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알고리즘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라며 “카카오는 ‘알고리즘 편중 현상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고 시인했지만 구체적 알고리즘 개편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다. 자동차 브레이크에 하자가 있는 걸 아는데 리콜을 안 해주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네이버는 외부 위원회를 구성해 알고리즘을 검증받겠다는 입장이다.

해외 주요 국가들은 기업에 알고리즘 투명성을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EU는 지난해 ▲기업 추천 알고리즘 공개 ▲소비자 알고리즘 선택권 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디지털 서비스법’ 초안을 마련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알고리즘 지침을 마련했다. 지침에 따르면 기업은 알고리즘과 관련해 투명성·설명가능성·공정성·견고성·책임성 의무를 지켜야 한다. 연방거래위원회는 지난달 19일 공식 블로그에서 “겉보기엔 중립적으로 보이는 알고리즘이 인종차별 같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며 대대적인 알고리즘 규제를 예고했다.

박태웅 의장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알고리즘 지침에 따르면 기업은 알고리즘 문제가 발생할 시 입증책임을 져야 한다"며 "네이버와 카카오는 여기(연방거래위원회 지침)에 다 걸린다"고 말했다.

물론 알고리즘 전체를 공개하는 해외 IT 기업은 없다. 하지만 해외 IT 기업은 이용자가 스스로 알고리즘을 검증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공개했다. 2017년 구글이 개발한 ‘What-if’는 알고리즘 데이터 일부가 바뀌면 전체 결과가 어떻게 변하는 지 보여주는 서비스다.

IBM은 2018년 ‘AI 공정성 360’이라는 개발 도구를 무료로 배포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자회사를 통해 알고리즘 편향성을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 소스를 공개했다. 박태웅 의장은 “기업이 알고리즘을 사용할 때는 윤리적인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네이버와 카카오는 이런 점에서 기본을 어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포털에 알고리즘 공개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3월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포털이 뉴스·검색 알고리즘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이달 4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뉴스포털이용자위원회를 설치하고, 포털에 알고리즘 기준·책임자 공개 의무를 부과하는 신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포털 뉴스 알고리즘 문제를 논의하는 공청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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