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양문석 상임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공영 1민영’, ‘1공영 다민영’, ‘1사 1렙’이 중요한 게 아니다. 문제는 MBC”라며 “MBC가 자사렙을 가지는 순간 MBC민영화 논쟁은 일파만파로 커지며 정체성 논란과 함께 심지어 내년 총선과 대선 이슈로 나올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지난 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방통위 확인감사에서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MBC가 민영 미디어렙을 선택하면 전체적인 것도 결국 민영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당론인 ‘1공영(KBS·EBS·MBC) 1민영(SBS·종편 등)’을 지난 5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MBC를 민영렙에 포함시키는 ‘1공영 다민영’으로 변경, 협상을 위한 절충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민영렙에 대한 방송사 소유지분을 20%, 15%, 10%로 제한 및 연계판매 적용’으로 인해 광고취약매체인 종교방송과 지역방송에는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이란 얘기다. 그러나 고려해야할 부분은 정작 ‘MBC민영화’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글에서 양문석 상임위원은 “종편은 반드시 미디어렙법 체제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문석 상임위원은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민주당이 3년 유예 후 귀속을 주장하고 있고 한나라당은 3년 후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며 “현재의 의석비율을 따르면 타협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종편=광고직접영업’이라는 등식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이런 상황에서 굳이 미디어렙법(제정)을 강행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 한나라당이 최소한 종편사업자 승인일로부터 3년 경과 후 미디어렙법에 귀속된다는 법제화에 동의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양문석 상임위원은 “(미디어렙 법안과 관련한) 분분한 논의가 수년간 지속돼 온 현 상황에서 시민사회단체가 강력히 주장해 온 원칙과 명분을 크게 훼손하지 않고 실현가능성과 피해최소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통위 상임위원으로서의 입장”이라고 글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