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재윤 의원이 ‘1공영(KBS·EBS) 다민영(MBC·SBS·종편 등)’, ‘종편 미디어렙 의무의탁 및 3년 유예(승인 기준)’ 등의 미디어렙 양보안을 제시했던 것과 관련해 “언론시민사회단체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못해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또한 “시급한 사안인데 한나라당이 손을 놓고 있었기 때문에 1안, 2안, 3안을 내면서 협상에 응해왔던 것이다”, “민주당이 결코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일을 하진 않았다”고 밝혔다.
김재윤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SBS홀딩스 광고직접영업의 파장과 대응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미디어렙과 관련해 논란이 많아 협상 당사자로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지도부와 조율하지 않고 (협상)한 부분이 있었다”며 “민주당 당론은 언론시민단체가 (입법)청원한 안으로 지도부 역시 같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후퇴했다고 평가받는 양보안에 대해서는 “책임자로서 위임받고 제 구상대로 제시했던 것”이라며 같은 법안심사소위 소속 전병헌·전혜숙 의원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재윤 의원은 5일 법안심사소위원에서 한나라당에게 제시했던 양보안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3가지 원칙을 가지고 협상에 임했다. 첫째는 방송광고 영업과 편성제작은 분리돼야한다는 것, 둘째는 지역방송과 종교방송은 반드시 지원돼야 한다는 것, 셋째는 방송이 제 색깔을 내면서 다양한 방송을 꽃 피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공영렙과 민영렙을 시청료(재원에 따라)로 구분했다”며 “‘1공영 다민영’으로 하면서 연계판매를 공영과 민영 모두에 적용하겠다는 것을 법에 담았고 기존의 지원을 그대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그렇기 때문에 ‘1공영 다민영’, 즉 MBC를 민영렙에 풀어주더라도 지역방송과 종교방송에는 손해가 없다는 주장이다. 그는 “방송사 각각의 이해관계수용하면서 협상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걸렸던 것은 한국방송광고공사”라며 “그래서 코바코가 EBS와 KBS의 광고판매를 담당하고 정책 등 여러 가지 방송광고 관련 기능들을 강화해 위상을 강화시키는 것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렇다면 코바코도 무리 없어지면서, 각각의 방송사들이 제 색깔을 내며 다양한 방송을 꽃피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결국 한나라당이 ‘종편에 족쇄를 채울 수 없다’는 입장으로 이 같은 안을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 구상대로 안 돼서 아쉽다”, “이상적으로 접근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정치는 현실”이라며 “언론시민단체에게 충분한 설명을 못해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그런데 입장을 잘 알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해서 협상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에도 언론시민사회단체와 협의하면서 풀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왜 공영방송까지 흔들었나” VS “왜 특정 MBC를 결부시키나”
이날 토론자로 나선 안정상 문방위 민주당 수석전문위원도 “시민사회와 언론들이 양보안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일부는 불쾌했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에서는 민주당이 양보안을 제시하면서 MBC를 민영렙에 포함시키는 ‘1공영 다민영’으로 선회했던 것에 대해 의문이 제기돼 공방이 오가기도 했다.
‘종편에 대한 미디어렙 적용을 유예하느니 총선 이후 제정하는 게 맞다’는 주장에 대해 안정상 전문위원은 “내년 총선이 4월이며 8월 결산에 9월이면 정기국회”라며 “이 같은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절충안을 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안정상 전문위원은 “‘1사 1렙’은 방송사 지분이 51%일 때”라면서 “절충안으로 제시했던 것은 특수관계자 포함 소유지분을 20%, 15%, 10%만 소유할 수 있도록 해 방송사가 경영지배권을 갖는 ‘1사 1렙’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1공영 1민영’을 고집하다가 ‘1공영 다민영’으로 협상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마치 천벌을 지은 것처럼 민주당을 매도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김민기 숭실대 언론광고학부 교수는 “협상이기 때문에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어야 하지 않냐”며 “한나라당이 ‘1공영 1민영’, ‘종편의 자율영업, 3년 후 검토’라고 한다면 민주당 측에서는 ‘1공영 1민영’으로 하되 종편을 미디어렙에 포함시키도록 협상을 기술적으로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언론개혁시민연대 조준상 사무총장 역시 “절충안을 내더라도 공영방송은 공영렙으로 해서 판매한다는 부분까지 왜 흔든 것인지, 그럴 이유가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안정상 전문의원은 “해외사례를 보면 공영방송도 자사렙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특정 MBC를 왜 결부시키나. 그건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