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방송광고판매대행(이하 미디어렙) 법안 제정에 있어 ‘1공영(KBS·EBS) 다민영(MBC·SBS 등)’, ‘종편의 미디어렙 허용, 3년 유예’ 안을 공식 제안, 닷새 만에 철회했다. 그러나 미디어렙 등 ‘종편 특혜’에 대해 민주당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한다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는 여전히 높다.

11일 오후 1시 국회 앞에서 열린 ‘민주당 김재윤, 전병헌, 전혜숙 의원은 정치공학의 낡은 계산기를 버리고 재협상에 임하라’ 기자회견에서 조준상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삑사리도 두 세 번이면 실수가 아니다. 그런 민주당이 대형 삑사리를 냈다”고 비판했다. .

언론연대는 지난 6월 ‘MBC의 공영렙 지정’, ‘SBS지주회사 렙 소유 금지’, ‘종편의 렙 포함’, ‘종교 및 지역방송에 대한 연계판매 법적근거 마련’ 등을 포함한 미디어렙 법안을 김재윤, 민주당 천정배, 장병완, 김부겸, 최종원, 전혜숙 의원 소개로 입법청원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준상 사무총장은 “다행히도 민주당이 닷새 만에 바로잡았지만, 내년 총선에서 정치지형이 바뀌면 종편특혜를 철회시키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불법, 위법, 편법으로 탄생한 조중동 방송 취소가 원래 민주당의 목표가 아니었느냐”며 “그런데 종편 특혜 철회를 못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논리”라고 강조했다.

조 사무총장은 “민주당은 제1야당으로 시민사회, 언론노동자들과 3년간 MB 언론악법과 맞서 싸웠다. MB정권이 조중동 방송이라는 위법적인 괴물을 탄생시켰고 아직도 위법성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법안심사소위 소속 김재윤, 전병헌, 전혜숙 의원은 ‘협상의 진전을 위해서’라며 하루아침에 그동안 시민사회와 논의해온 것을 뒤집었다”면서 “시민사회는 SBS미디어홀딩스의 자회사 설립과 서울MBC의 부화뇌동을 안간힘 써서 제지하려 했다”고 씁쓸함을 나타냈다.

조 사무총장은 “종편 특혜 철회 의지를 다시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이강택 위원장 역시 “민주당의 굴욕적 협상이었다”고 지적, “민주당은 그동안 KBS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상임위 상정 및 표결처리를 사실상 합의하는 등 미디어 사안에 대해 시민사회와의 합의를 뒤집어 왔다”고 비판했다.

미디어렙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 번복에 대해 이강택 위원장은 “정체성 혼란 뿐 아니라 무능”이라며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더 이상 말 몇 마디로 뒤집어도 된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라”라고 쓴 소리를 던졌다. 그는 “민주당은 그동안 총선을 통해 정치지형이 바뀌면 종편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주장해왔다. 반드시 약속을 지켜 종편에 특혜를 준 인사들을 심판하라”고 당부했다.

언론노조 소속 지역방송협의회 김대환 공동의장(강원민방) 역시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대안이 아니다’, ‘민주당은 수권정당이 될 수 없다’는 평가는 바로 이 같은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과연 민주당이 지역성이라는 것을 고민하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양재일 언론주권소비자국민캠페인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인물로 문방위 민주당 법안심사소위원을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