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문방위 우수의원으로 뽑힌 김재윤 간사에 대해 “제주 해군기지, 낙하산 인사와 같은 이슈가 되고 있는 현안들을 반박할 수 없는 자료와 근거를 가지고 핵심을 찔러 돋보였다”고 선정이유를 밝혔다. 또한 ‘조중동 등에 몰리는 정부광고’, ‘KBS 방송금지 가요 판정기준의 부당함’, ‘해외 영화제 당선작들의 국내 개봉 부족’ 등을 지적한 것 역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재윤 간사는 지난달 19일 문화체육관광부 국감에서 통계를 내어 “이명박 정부 3년 7개월 동안 조선·중앙·동아·문화일보가 10대 일간지에 의뢰된 정부광고의 59.1%를 수주했다”고 밝혔다. 반면 진보성향의 <경향신문>과 <한겨레>의 정부광고 점유율은 12.9%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김 간사는 지난달 15일 최광식 문화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에서 후보자가 문화재청장 시절 문화재 출토된 제주 강정마을 미군 해군기지 부지에 대해 부분공사를 허가해준 전력을 비판하기도 했다. 문화재가 출토된 사진을 직접 공개하고 ‘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조항을 따지면서 “위법 또는 과도한 행정집행”이라고 지적했다.

5일 열린 문화부 국감에서도 문화부 소관기관 50개 중 절반에 이르는 25개 기관에 낙하산 인사 포진돼 있으며, 연봉으로 24억5000만원 지급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18대 치러진 마지막 국감…맹탕국감”

그러나 경실련은 18대에 치러진 마지막 국감에 대해 “국회의원들의 준비부실로 인해 ‘부실국감’, ‘맹탕국감’, ‘맥빠진 국감’이라며 ‘최악의 국감’이라는 평가를 피할 수 없다”고 총평했다. 피감기구의 수감태도와 자료제출 거부 역시 ‘부실국감’을 초래한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563개의 피감기관을 상대로 국정감사가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의제발굴이나 날카로운 질의가 보이지 않았다고 평가내렸다. 또, ‘한미FTA', ‘대통령 측근비리’, ‘대규모 정전사태’, ‘영화 <도가니> 장애인 인권문제’, ‘저축은행 비리 문제’ 등이 거론됐으나 전체적으로 현장에서 수집한 새로운 이슈보다는 이미 피감기관 보고나 신문기사 등을 근거로 질의하는 수준에 머물렀다고 혹평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한·중고위언론인포럼’ 참여를 이유로 불출석 논란을 빚은 박선규 제2차관에 대해 “골치 아픈 국감을 피하고 보겠다는 심사가 작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또 다시 ‘국감무용론’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면서 △연중 상임위별 상시국감 도입 △소수정파 증인채택 인정 및 증인 불출석·위증·정부의 자료제출거부에 대한 처벌 강화 △국감 사후검증 제도 철저 실시 등의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 반영을 촉구했다.